사회관 2788

서울대 교수단체 “정부,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해야” 비판 성명

https://v.daum.net/v/20230314110005097 서울대 교수단체 “정부,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해야” 비판 성명 김세훈 기자 입력 2023. 3. 14. 11:00 수정 2023. 3. 14. 15:02 민교협, 이율배반적 태도 지적 “자유한국당 때 배상 환영해놓고 지금 정부·여당 어이없는 언행”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14일 서울대학교 관정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14일 낸 성명에서 “(정부의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

사회관 2023.03.14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 영장심사 바꾼다 어떻게?

https://v.daum.net/v/20230311202216148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 영장심사 바꾼다 어떻게? 김상훈 입력 2023. 3. 11. 20:22 수정 2023. 3. 11. 20:30 kim2yj 검사는 비번도 안까면서... 참 니네들은 웃기는 짜장들이다 니네들 비번이나 까게 만들어라 건강 희망 긍정 행복 영장자판기 관리자로 전락한 판사들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검사가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준다ㅋㅋㅋ 검사 시다바리로 전락한 판사들 정치검사가 표적으로 삼은 정치인 판결은 정치검사 구형대로 판결선고 inn0 괜한 압수수색 하는 거보다 해야할 압수수색 안하는 게 더 문제 0312 검새들아 희소식이잖아. 정권 바뀌면 앞으로 네들이 피의자 신분 될텐데 생각찾기 검사놈이 판사들을 ..

사회관 2023.03.12

검찰의 ‘기소하지 않을 힘’

https://v.daum.net/v/20230310190510046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수사서 드러난 검찰의 ‘기소하지 않을 힘’ 손현수 입력 2023. 3. 10. 19:05 수정 2023. 3. 11. 15:40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검찰의 힘은 누군가를 기소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언론계 선배한테 들은 말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았지만, 속뜻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2일,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사회관 2023.03.11

‘알아서 양보’하는 한국... 돌아온 건 일본의 ‘지소미아 정상화 압박’

https://v.daum.net/v/20230309210246701 ‘알아서 양보’하는 한국... 돌아온 건 일본의 ‘지소미아 정상화 압박’ 이윤정 기자 입력 2023. 3. 9. 21:02 수정 2023. 3. 9. 23:27 5년째 법적 지위 불안한 협정... 일 언론 “한국, 정상화 방침” 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안 풀어 ‘양심적’ 일본 시민단체 회견 일본의 시민단체인 ‘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는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사회관 2023.03.10

‘이재명 두둔’ 유시민, 김어준 방송서 “상대는 ‘짱돌’ 동원, ‘품격’ 지키라고?”

https://v.daum.net/v/20230309110026420 ‘이재명 두둔’ 유시민, 김어준 방송서 “상대는 ‘짱돌’ 동원, ‘품격’ 지키라고?” 권준영 입력 2023. 3. 9. 11:00 “상대방이 잭나이프 다 동원해서 오는데 우리는 양복 탁 차려입고 맞서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치 그만했으면”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사회사업 해야지 정치 하면 안 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적극 옹호 “尹대통령이 검찰권 가지고 공격하면, 李 대표는 ‘불체포특권’ 권한 가지고 싸워야” “정치 무대에선 각자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것” 尹 맹폭 “헌법 취지 위반하면서 마구잡이로 권력 행사하는 대통령 들어서면 민주주의의 관습 한순간에 다 무너져”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사회관 2023.03.09

검사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https://v.daum.net/v/20230308152302974 검사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김규원 기자 입력 2023. 3. 8. 15:23 수정 2023. 3. 8. 16:38 검찰 출신 행정부 고위직 22명, 다른 부처에 파견 검사 52명 행정부 의사결정 왜곡 우려... 파견은 정보 수집과 감시 목적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부의 고위직에 24명이나 진출했다. 2022년 5월26일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통령을 포함해 정무직에만 무려 22명의 검찰 출신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외 국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도 52명에 이르렀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까지 포함하..

사회관 2023.03.09

"국가는 굴종, 국민은 모욕" "제2의 국치일"... 시국선언 발표

https://v.daum.net/v/20230307170904969 "국가는 굴종, 국민은 모욕" "제2의 국치일"... 시국선언 발표 장민성 기자 입력 2023. 3. 7. 17:09 https://v.daum.net/v/20230307191126284 尹 “피해자 입장 존중... 한일 이익·미래 모색한 결과” 조태흠 입력 2023. 3. 7. 19:11 수정 2023. 3. 7. 19:49 https://v.daum.net/v/20230307200017112 '완승' 굳히기 들어간 일본... 수출규제엔 "한국 자세 보겠다" 김현예 기자 입력 2023. 3. 7. 20:00 수정 2023. 3. 7. 21:40 https://v.daum.net/v/20230307195607013 적자도 버거운데.....

사회관 2023.03.07

피해자 반발...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

https://v.daum.net/v/20230306211229777 피해자 반발...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 이세연 입력 2023. 3. 6. 21:12 수정 2023. 3. 6. 21:55 [앵커] 피해자들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보다도 뒷걸음질 친 '굴욕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발표를 거둬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아흔다섯 살 양금덕 할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매국 굴욕 외교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피해자 측 요구가 빠진 해법. 일본에는 면죄부, 한국 외교에는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덕/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

사회관 2023.03.06

강제동원 최종안 곧 발표...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https://v.daum.net/v/20230304210840064 강제동원 최종안 곧 발표...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서지영 입력 2023. 3. 4. 21:08 수정 2023. 3. 4. 21:47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 사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공식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일본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대신해서 배상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막판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

사회관 2023.03.05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요구 촛불행진... 윤미향도 참가

https://v.daum.net/v/20230304215642330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요구 촛불행진... 윤미향도 참가 조소진 입력 2023. 3. 4. 21:56 수정 2023. 3. 4. 22:12 윤석열 대통령 3·1절 메시지 비판 "정순신·윤희근 규탄" 목소리도 진보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3월 첫 주말을 맞은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에 대항하는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려 도심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제29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

사회관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