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양보’하는 한국... 돌아온 건 일본의 ‘지소미아 정상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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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양보’하는 한국...
돌아온 건 일본의 ‘지소미아 정상화 압박’

이윤정 기자 입력 2023. 3. 9. 21:02 수정 2023. 3. 9. 23:27

 

5년째 법적 지위 불안한 협정... 일 언론 “한국, 정상화 방침”
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안 풀어

 

‘양심적’ 일본 시민단체 회견 일본의 시민단체인 ‘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는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응 조치였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에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만 앞서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

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음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종적인 정상화 발표 시기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수출 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되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미국의 반대 등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을 발표했지만,

일본 측에서 아무런 호응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새로운 사과도 하지 않았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과 이들을 대신해

배상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진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조차

구체적인 기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풀지 않았는데도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했고,

더 나아가 이번에는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한국이 계속 양보만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NHK는

일본 정치권이 한국에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만큼

이번 정부 배상안의 지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HK는

“이번 해결책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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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완승”이라는 日 “지소미아 검토 주시하겠다” vs
국방부 “한일관계 추이 따라 검토”

이동준 입력 2023. 3. 9. 22:02

 

尹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지소미아 ‘정상화’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두고

한국의 검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정상화 뜻을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진전되는 추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검토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면서

자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간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야권에서 이를 두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은 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설명드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소미아(GSOMIA)는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방위기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틀로, 한일 간에는 2016년 11월 체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반발해

2019년 8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결정하고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9년 당시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보한 문건을

윤석열 정부가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은

초계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탐지 레이더를 작동시킨 것을 두고

몇 달 전까지도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가 다른 현안에서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실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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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공급망 日 전환 가능성 낮다"…"결국은 기술 자립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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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분노한 사람들의 노래가'

박성태 기자 입력 2023. 3. 9. 21:03 수정 2023. 3. 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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