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 영장심사 바꾼다 어떻게?

https://v.daum.net/v/20230311202216148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
영장심사 바꾼다 어떻게?

김상훈 입력 2023. 3. 11. 20:22 수정 2023. 3. 11. 20:30

 

 

 

kim2yj

검사는 비번도 안까면서...

참 니네들은 웃기는 짜장들이다 니네들 비번이나 까게 만들어라

 

건강 희망 긍정 행복

영장자판기 관리자로 전락한 판사들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검사가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준다ㅋㅋㅋ

검사 시다바리로 전락한 판사들

정치검사가 표적으로 삼은 정치인 판결은 정치검사 구형대로 판결선고

 

inn0

괜한 압수수색 하는 거보다

해야할 압수수색 안하는 게 더 문제

 

0312

검새들아 희소식이잖아.

정권 바뀌면 앞으로 네들이 피의자 신분 될텐데

 

생각찾기

검사놈이 판사들을 속이는건 좋아...어차피 속아주는척 하니...

그런데 적어도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는 해주어야지...

그만큼 검사놈들이 양아치 노릇을 한것이고...

국민들 원성이 자기들까지 직접 오니까... 조치를 취하는거 아닌가...

우리 국민도 국민주권을 주장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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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23135118666

김동연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 아니다”...
검찰에 연일 날선 비판

최인진 기자 입력 2023. 2. 23. 13:51 수정 2023. 2. 23. 14:16

 

지사 업무용 PC까지 압수수색에
“저는 작년에 부임, 컴퓨터는 새 것
개탄보다 측은... 국민이 신뢰하겠나”

 

23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열린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정 열린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 집무실에 있는

업무용 PC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개탄보다는 ‘측은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이처럼 도를 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13차례 도청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어제는 19군데 압수수색했고

심지어는 제 방까지 압수수색 하는 일이 있었다”며

“저는 작년 7월 부임했고, 제 컴퓨터는 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방(집무실)에 취임할 때 빈 방으로 왔고,

도청사는 작년 4~5월에 이사한 새 청사”라며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저희 방에 대해서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한다기보다는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한 이래 경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도와 도민을 위한다는 생각에

추호도 진정성 훼손됨이 없이 일해 왔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겁낼 게 뭐 있겠나.

어떤 우여곡절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하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쯤부터

경기도청사 내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부지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의 유효기간이

다음달 15일까지였다”며

“검찰 측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했다.

 

2020년 9월부터는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가

지난해 9월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11월 해임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