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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요건 해당 안 돼"... 포고령 내용도 위헌

https://v.daum.net/v/20241204194815722"계엄 요건 해당 안 돼"... 포고령 내용도 위헌이현영 기자 2024. 12. 4. 19:48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단 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엄 요건에 해당조차 되지 않고, 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려 한 건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

사회관 2024.12.04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https://v.daum.net/v/20241204060834348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이 시각 대통령실정새배 2024. 12. 4. 06:08   [앵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정새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입장을 밝혔네요? [리포트] 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3시간 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군 철수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안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별도의 사과 언급은 없었습니다.다만 국회를 향해 탄..

사회관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