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30일 (토) 10:43 연합뉴스
<건군 58주년..'전작권' 단독행사 국군 미래상>-1.2
첨단전력 확보로 독자 전쟁기획.수행 가능
PKO상비군 상시편성 유엔평화유지활동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건군 58주년을 맞는 올해 군 관계자들의 표정은 여느 해와 사뭇 달라보인다.
현재 한미가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방안이 거의 합의 직전단계에 이르렀고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국군 조직개편안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개편되는 군 조직에 걸맞은 전작권의 단독행사로 독자적인 전쟁방어.기획.수행능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각 부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 군은 내년부터 5년간 전력증강계획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해인 2012년과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오는 2020년께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12년 '자주적 군대' 위상 확보 = 평시 작전통제권은 단독행사하고 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늦어도 2012년께면 바로잡힐 전망이다.
미국은 전작권을 2009년에 이양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국군의 '자주적 군대' 위상 확보시기는 2012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한 방송사와 심야토론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는다"며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2년께 전작권의 독자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이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2012년 이전까지 각종 첨단무기가 도입되고 군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지휘계선이 일원화 된다는 뜻이다.
먼저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합참은 작전.전투기능을 크게 보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합동전구작전 수행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합동군사령부로 명칭도 바뀐다.
이와 관련, 현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 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가 2010년께 창설된다. 현 2군사령부가 2007년에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해.공군 작전사급 지휘체계도 '전대급 부대'를 없애 간소화한다.
감시.정찰전력 부분에서는 2∼3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기(E-X) 4대,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을 구비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밀 타격전력 부분에서도 2008년까지 F-15K 40대를 들여온 뒤 2009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 2008년부터 7천t급의 이지스 구축함을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하고 1천800t급(214급) 잠수함 9척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물론 3천t 규모의 중(重)잠수함까지 건조한다.
동굴 속의 북한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위성항법(GPS) 유도폭탄(JDAM)을 900여발을 들여온다.
적군이 숨어 있거나 지뢰가 매설돼 있을지도 모르는 동굴 안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영상을 기지로 보내는 정찰용 로봇이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초병 대신 견마(犬馬) 로봇이 경계근무를 서게 된다.
땅속에 박힌 불발탄이나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지뢰제거 로봇도 여단급 공병부대에 배치된다.
육.해.공군.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1천160명 규모의 PKO 상비부대가 상시 편성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 2020년 '군사강국' 면모 갖춰 =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께 우리 나라는 '군사강국'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명 수준의 병력을 50만여명으로 감축하지만 전투 효율성이 높은 무기와 장비로 무장, 타격능력(PGM)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헬기와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제외하고 비록 상당수 장비의 보유 대수는 줄지만 전력지수는 현재보다 2배 가량 증강된다는 것이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가 감축되지만 감시.타격 능력과 기동전력을 대폭 보강해 강력하고 새로운 개념의 군단과 사단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군단은 전방지역 축선별 방어 주축 제대로서 차기 무인항공기(UAV) 및 전차, 장갑차, 한국형 헬기(KHP) 등으로 전력이 보강된다.
이를 통해 군단의 작전반경도 기존 30㎞×70㎞에서 100㎞×150㎞로 2~3배 가량 늘어난다.
현재 47개에서 20여개로 줄어드는 사단도 제병 협동작전의 기본 제대로서 무인항공기와 K-9 자주포, 차기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차륜형장갑차 등이 보강돼 작전반경이 현재의 15㎞×30㎞에서 30㎞×60㎞로 넓어진다.
해군은 기존 한국형 구축함(KDX-I,Ⅱ)에 이어 KDX-III(이지스함), 차기 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척과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110여대를 갖춘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원양작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례로 말라카해협을 지나던 우리 국적선박이 해적 및 테러세력의 위협에 처했을 경우 신속한 기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여단(1개)과 연평부대(대대급)를 해체 하고 UAV와 상륙용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대형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동헬기 전력을 보강, 신속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KF-16, F-15K, A-50, 차기전투기(F-X) 등 하이-로우급(High-Low) 전투기 420여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정밀타격 능력이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군의 최신예 F-15K 등을 이용, 공중급유 없이도 신속하고 원활한 작전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38% 수준으로 모집하는 모집병 규모를 2010년에는 50%, 2015년에는 6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80%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2만여명 수준인 입영인력이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이면 11만여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8만여명이 모집병으로 충원되는 셈이다.
3천여명인 여군 수도 2020년까지 7천여명으로 늘리고 전산, 경리, 부관, 정훈, 의정 등 행정병과에 30~40%까지 확대 배정된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부대가 전투체계와 군수지원, 병영복지 분야에 최첨단 IT 신기술을 적용한 '유비쿼터스 부대'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개 시범부대를 선정해 2010년까지 'u-Defense 체계'를 갖춘 유비쿼터스 부대로 만들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비쿼터스는 모든 사물을 지능화, 네트워크화해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간에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IT 신기술을 말한다.
로봇 중앙에 원격 조정되는 중(重)기관총을 장착해 유사시 적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정찰.전투 겸용 로봇도 여단급 보병부대에 배치된다.
무인 전차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중전투 및 화력지원 군사로봇도 등장한다. 대구경 직사포와 대전차 미사일, 기관총 등 중화기를 탑재해 주.야간 영상센서가 부착돼 악천후나 야간에도 적을 향해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 여단급 기계화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사병 월급 인상, 장비운영 유지비 등으로 총 6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경상성장률이 평균 7.1% 수준으로 전망되므로 국방비가 연평균 6.2% 수준에서 꾸준히 증액된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군의 과감한 '군살빼기' 노력이 병행돼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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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상비군 상시편성 유엔평화유지활동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건군 58주년을 맞는 올해 군 관계자들의 표정은 여느 해와 사뭇 달라보인다.
현재 한미가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방안이 거의 합의 직전단계에 이르렀고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국군 조직개편안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개편되는 군 조직에 걸맞은 전작권의 단독행사로 독자적인 전쟁방어.기획.수행능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각 부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 군은 내년부터 5년간 전력증강계획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해인 2012년과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오는 2020년께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12년 '자주적 군대' 위상 확보 = 평시 작전통제권은 단독행사하고 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늦어도 2012년께면 바로잡힐 전망이다.
미국은 전작권을 2009년에 이양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국군의 '자주적 군대' 위상 확보시기는 2012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한 방송사와 심야토론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는다"며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2년께 전작권의 독자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이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2012년 이전까지 각종 첨단무기가 도입되고 군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지휘계선이 일원화 된다는 뜻이다.
먼저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합참은 작전.전투기능을 크게 보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합동전구작전 수행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합동군사령부로 명칭도 바뀐다.
이와 관련, 현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 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가 2010년께 창설된다. 현 2군사령부가 2007년에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해.공군 작전사급 지휘체계도 '전대급 부대'를 없애 간소화한다.
감시.정찰전력 부분에서는 2∼3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기(E-X) 4대,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을 구비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밀 타격전력 부분에서도 2008년까지 F-15K 40대를 들여온 뒤 2009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 2008년부터 7천t급의 이지스 구축함을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하고 1천800t급(214급) 잠수함 9척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물론 3천t 규모의 중(重)잠수함까지 건조한다.
동굴 속의 북한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위성항법(GPS) 유도폭탄(JDAM)을 900여발을 들여온다.
적군이 숨어 있거나 지뢰가 매설돼 있을지도 모르는 동굴 안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영상을 기지로 보내는 정찰용 로봇이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초병 대신 견마(犬馬) 로봇이 경계근무를 서게 된다.
땅속에 박힌 불발탄이나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지뢰제거 로봇도 여단급 공병부대에 배치된다.
육.해.공군.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1천160명 규모의 PKO 상비부대가 상시 편성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 2020년 '군사강국' 면모 갖춰 =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께 우리 나라는 '군사강국'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명 수준의 병력을 50만여명으로 감축하지만 전투 효율성이 높은 무기와 장비로 무장, 타격능력(PGM)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헬기와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제외하고 비록 상당수 장비의 보유 대수는 줄지만 전력지수는 현재보다 2배 가량 증강된다는 것이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가 감축되지만 감시.타격 능력과 기동전력을 대폭 보강해 강력하고 새로운 개념의 군단과 사단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군단은 전방지역 축선별 방어 주축 제대로서 차기 무인항공기(UAV) 및 전차, 장갑차, 한국형 헬기(KHP) 등으로 전력이 보강된다.
이를 통해 군단의 작전반경도 기존 30㎞×70㎞에서 100㎞×150㎞로 2~3배 가량 늘어난다.
현재 47개에서 20여개로 줄어드는 사단도 제병 협동작전의 기본 제대로서 무인항공기와 K-9 자주포, 차기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차륜형장갑차 등이 보강돼 작전반경이 현재의 15㎞×30㎞에서 30㎞×60㎞로 넓어진다.
해군은 기존 한국형 구축함(KDX-I,Ⅱ)에 이어 KDX-III(이지스함), 차기 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척과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110여대를 갖춘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원양작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례로 말라카해협을 지나던 우리 국적선박이 해적 및 테러세력의 위협에 처했을 경우 신속한 기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여단(1개)과 연평부대(대대급)를 해체 하고 UAV와 상륙용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대형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동헬기 전력을 보강, 신속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KF-16, F-15K, A-50, 차기전투기(F-X) 등 하이-로우급(High-Low) 전투기 420여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정밀타격 능력이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군의 최신예 F-15K 등을 이용, 공중급유 없이도 신속하고 원활한 작전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38% 수준으로 모집하는 모집병 규모를 2010년에는 50%, 2015년에는 6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80%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2만여명 수준인 입영인력이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이면 11만여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8만여명이 모집병으로 충원되는 셈이다.
3천여명인 여군 수도 2020년까지 7천여명으로 늘리고 전산, 경리, 부관, 정훈, 의정 등 행정병과에 30~40%까지 확대 배정된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부대가 전투체계와 군수지원, 병영복지 분야에 최첨단 IT 신기술을 적용한 '유비쿼터스 부대'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개 시범부대를 선정해 2010년까지 'u-Defense 체계'를 갖춘 유비쿼터스 부대로 만들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비쿼터스는 모든 사물을 지능화, 네트워크화해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간에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IT 신기술을 말한다.
로봇 중앙에 원격 조정되는 중(重)기관총을 장착해 유사시 적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정찰.전투 겸용 로봇도 여단급 보병부대에 배치된다.
무인 전차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중전투 및 화력지원 군사로봇도 등장한다. 대구경 직사포와 대전차 미사일, 기관총 등 중화기를 탑재해 주.야간 영상센서가 부착돼 악천후나 야간에도 적을 향해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 여단급 기계화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사병 월급 인상, 장비운영 유지비 등으로 총 6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경상성장률이 평균 7.1% 수준으로 전망되므로 국방비가 연평균 6.2% 수준에서 꾸준히 증액된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군의 과감한 '군살빼기' 노력이 병행돼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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