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8일 (목) 20:13 머니투데이
盧대통령 "북핵 포괄적 접근방안 진행 中"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마련키로 합의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관련,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되는 MBC의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아직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쪽에 이 방안을 제안한 시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을 못한다"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기 이전으로 송민순 안보실장이 저의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건 제법 오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 방안에 9.19 성명에 한국이 부담키로 한 경제적 비용 이상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6자회담 테이블에 서면 이제 9.19 성명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이라며 "이번의 포괄적 접근은 그러한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지상군·공군 분리 환수 의견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의사결정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지며 공군도 다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시기를 순연시키는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 "환수시기는 한.미간에 군사적·기술적 관점에서 2009년과 2012년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만,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계개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나 승리.패배에만 매몰돼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며 "선거용 정당은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고, 어떻게 모이든 간에 최소한 정치적 합의 내지 정치적 타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6년 임기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진보의 성향이라고 할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점은 중립"이라며 "누가 하더라도 좋은 대통령이면 된다, 꼭 대통령 자리까지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떻든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노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되는 MBC의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아직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쪽에 이 방안을 제안한 시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을 못한다"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기 이전으로 송민순 안보실장이 저의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건 제법 오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 방안에 9.19 성명에 한국이 부담키로 한 경제적 비용 이상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6자회담 테이블에 서면 이제 9.19 성명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이라며 "이번의 포괄적 접근은 그러한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지상군·공군 분리 환수 의견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의사결정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지며 공군도 다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시기를 순연시키는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 "환수시기는 한.미간에 군사적·기술적 관점에서 2009년과 2012년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만,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계개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나 승리.패배에만 매몰돼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며 "선거용 정당은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고, 어떻게 모이든 간에 최소한 정치적 합의 내지 정치적 타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6년 임기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진보의 성향이라고 할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점은 중립"이라며 "누가 하더라도 좋은 대통령이면 된다, 꼭 대통령 자리까지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떻든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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