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전권...

                                                                                  2006년 10월 2일 (월) 11:00   연합뉴스

美 '전작권 2009년 이양' 입장 불변

 

• 한국군 전력 현황.."2010년 대북 우위 설 것"
  
  
• "북핵과 작통권이양 시기는 무관"
• "UN사,작전권 이양후엔 군수지원 주력"
• 벨 "작통권 환수 무관..전쟁 억지력은 유지"

이달 SCM서 환수시기 합의 안될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미국은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에 한국군에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환수시기를 정하는데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자국이 지원할 수 있다면서 '2009년 이양'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는)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도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구사해 인식이 서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한반도 위기 시 필요하다면 패트리어트 방공체계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지상표적 공격기(J-STARS), 고공전략정찰기(U-2) 등 특수항공전력, 미군의 전투지휘체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환수시기를 놓고 2012년이 적당하다는 우리 측 입장에 맞서 미측이 2009년 이양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달 20~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SCM에서 환수시기를 정하지 못하면 이후 SPI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되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SPI회의에서 미국은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한국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 판매를 거절했다'고 보도하는 등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도록 해달라. 지금까지 글로벌 호크를 다른 나라에 판매토록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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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력 현황..."2010년 대북 우위 설 것"

 

<8뉴스>

<앵커>

우리 군은 또 몇년 뒤에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라는 큰 임무도 맡게됩니다. SBS는 한반도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긴급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1일) 먼저, 창군 58년을 맞은 우리 군의 전력 현황과 미래를 홍순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우리 공군의 주력 F-16 전투기가 정밀 유도폭탄으로 적의 미사일 지하 저장고를 폭격합니다.

육군의 자랑 K-9 자주포는 화염을 뿜으며 장사정포 기지를 공격합니다.

1분에 3천발씩 나가는 발칸포.

포염을 뚫고 돌진하는 육군의 최신형 K1A1 전차는 시속 60km로 달리면서 2km 밖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함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해군의 신형구축함.

최신형 요격미사일 SM-3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킵니다.

우리 군사력은 그러나 병력과 장비댓수면에서 볼 때 북한군에 비해 공군만 약간 우세할 뿐 육군과 해군은 아직 뒤집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 : 전쟁을 겪은 한반도에서 1대1 군사력 균형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30~40%의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국방력의 우위가 매우 중요하고.]

정부는 지휘통제 체계를 최첨단 통신망으로 묶어 디지털 군으로 전환할 2010년이면 우리 군이 확실한 우위에 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2년까지는 다목적 위성과 공중 조기경보기를 확보해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갖추고, 이지스함 3척과 F-15K급 전투기 60여 대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전시작전통제권 독자행동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순준 kohsj@sbs.co.kr             [ 기사제공 ]  SBS  |   SBS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