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일 (일) 09:01 머니투데이
검·경 수사 10개월, 사행성 게임장 초토화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사행성 게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단속활동으로 사행성 게임장 9460개
업소(전체 84%)와 불법 PC방 5184개 업소(" 98%)가 휴업 또는 폐업(2006년 9월5일 기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여의 검·경 활동으로 게임장 운영자 및 게임기 제조·유통업자, 조직폭력배 등 모두 7만797명이 적발돼 이중 2812명이 구속됐다. 1일 평균 214명이 단속돼 8.5명이 구속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의 단속 실적과 특별수사팀의 향후 수사계획을 밝혔다.
대검은 게임물과 조폭, 상품권 유통 수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게임기 인증이나 발행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문화관광부 국장 1명을 구속한 외에는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자평했다.
사행성 게임장 초토화
검찰에 따르면 본격 단속 이후 대다수 게임장과 PC방이 문을 닫았고 상품권 발행 금액은 올해 6월에 비해 57.7%, 유통금액은 66% 감소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기와 PC 30만9359대를 압수했다. 몰수·추징 보전 청구액은 136건에 1671억여원으로 법원은 이중 1472억원에 대해 보전을 결정, 범죄를 통해 거둔 수익 상당액을 박탈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행성 게임의 등급 재분류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가 완료되는 2007년 4월까지는 사용자나 게임장 업주 등의 한탕 심리가 잠복, 단속의 고삐가 늦춰지면 다시 성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메모리 연타나 당첨금액 제한을 통해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행성 게임장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왔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상품권 관련 수사와 게임물 및 조폭, 등급분류 심의 관련 로비 수사로 이원화 시켜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그 동안 바다이야기와 황금성과 관련해서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의 차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과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딱지상품권 발행업자 등도 구속됐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1개소에 대해 모두 35회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2700억원대의 사행성 PC방 본사 및 총판책을 단속했고 김천지청은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적발했다. 천안지청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배후에서 운영한 폭력단체를 단속했다.
수사 결과 사행성 게임장 배후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상당수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게임장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조폭 운영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관계 로비수사 수사력 집중
특별수사팀은 게임기의 인증 과정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등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게임기의 제조와 유통 관련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해당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금융지원 △주식 거래에서의 불법성 △회사 운영 과정 비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인증과 지정 관련 로비 여부 △직영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 △회사자금 횡령 등을 수사하고, 일선 검찰청은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체제를 유지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수사를 초동 단계로 봐 달라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이 끝나는 10월 중순쯤이 되면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며 조만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자신했다.
서동욱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0개월여의 검·경 활동으로 게임장 운영자 및 게임기 제조·유통업자, 조직폭력배 등 모두 7만797명이 적발돼 이중 2812명이 구속됐다. 1일 평균 214명이 단속돼 8.5명이 구속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의 단속 실적과 특별수사팀의 향후 수사계획을 밝혔다.
대검은 게임물과 조폭, 상품권 유통 수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게임기 인증이나 발행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문화관광부 국장 1명을 구속한 외에는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자평했다.
사행성 게임장 초토화
검찰에 따르면 본격 단속 이후 대다수 게임장과 PC방이 문을 닫았고 상품권 발행 금액은 올해 6월에 비해 57.7%, 유통금액은 66% 감소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기와 PC 30만9359대를 압수했다. 몰수·추징 보전 청구액은 136건에 1671억여원으로 법원은 이중 1472억원에 대해 보전을 결정, 범죄를 통해 거둔 수익 상당액을 박탈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행성 게임의 등급 재분류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가 완료되는 2007년 4월까지는 사용자나 게임장 업주 등의 한탕 심리가 잠복, 단속의 고삐가 늦춰지면 다시 성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메모리 연타나 당첨금액 제한을 통해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행성 게임장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왔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상품권 관련 수사와 게임물 및 조폭, 등급분류 심의 관련 로비 수사로 이원화 시켜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그 동안 바다이야기와 황금성과 관련해서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의 차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과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딱지상품권 발행업자 등도 구속됐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1개소에 대해 모두 35회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2700억원대의 사행성 PC방 본사 및 총판책을 단속했고 김천지청은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적발했다. 천안지청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배후에서 운영한 폭력단체를 단속했다.
수사 결과 사행성 게임장 배후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상당수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게임장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조폭 운영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관계 로비수사 수사력 집중
특별수사팀은 게임기의 인증 과정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등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게임기의 제조와 유통 관련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해당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금융지원 △주식 거래에서의 불법성 △회사 운영 과정 비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인증과 지정 관련 로비 여부 △직영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 △회사자금 횡령 등을 수사하고, 일선 검찰청은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체제를 유지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수사를 초동 단계로 봐 달라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이 끝나는 10월 중순쯤이 되면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며 조만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자신했다.
서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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