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만능 파괴적 정책이 국민 삶 위기로 몰아”

“성장만능 파괴적 정책이 국민 삶 위기로 몰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27 01:09

ㆍERISS·환경운동연합 공동 토론·발제 요지

↑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에서 26일 열린 ‘위기에 처한 삶, 위험사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지윤기자

 

경향신문 부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와 환경운동연합은

26일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에서 '위기에 처한 삶, 위험사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성장지상주의와 무차별적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촛불시위를 초래했으며,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됐다.

 

'위험사회'는 서구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창안한 개념으로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비용으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홍성태 상지대 교수 (위험사회의 관점으로 본 이명박 정부),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사회위기와 이명박 정부),

권호장 단국대 교수 (위협받는 보건·안전·건강권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

김철규 고려대 교수 (기업식량체계와 한국의 먹거리 위기와 대안),

정인환 협성대 교수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과 대안)가 맡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안치용 ERISS 소장,

조완형 한살림 서울지부 상무, 정치평론가 오세제씨,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이 열띤 종합토론을 벌였다.

"실정·거짓이 정당성 위기 불러"
홍성태 상지대교수(문화콘텐츠학)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적 반대가 명백한 파괴적 정책들을 이 대통령이 강행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강을 콘크리트로 뒤덮어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 규제 완화, 문화재 규제 완화, 영어 몰입교육, 학교 자율화,

의보 민영화, 물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이 추진됐다.

국민들의 반대로 민영화 정책은 약화되었지만, 학생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학교 자율화와 각종 규제 완화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 규제 완화, 문화재 규제 완화 등

'3대 규제 완화'는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더욱 악화시키고,

세계 120위에 머물고 있는 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서 드러났듯이

반생태적·반민주적인 대한민국이다.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남탓론, 괴담론, 선동론으로 맞섰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착각, 무지, 독선의 삼위일체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명박 유토피아', 또는 '강부자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사고(事故)사회' 한국의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무섭고 끔찍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개월 동안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는 후진기어를 넣고 앞으로 달리자고 외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무식한 것들이 혹세무민하고 다닌다"고

공개적으로 망언을 일삼았다.

대표적인 예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다.

그는 장관이 되자마자 '대운하'에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해 "잘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국민들에 대해서도 "역시 무식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상식밖의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정을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투기와 표절, 그리고 거짓말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진정한 능력으로 꼽힐 정도가 됐다.

이런 상황은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공공성 무시한 생태 훼손"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발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민주주의나 국가보다도 시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공적 영역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언급대로 환경정책을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약한 생태적 근대화'를 진전시키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기업 프렌들리'하면서

동시에 '환경 프렌들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취임사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정책 목표들이 행복하게 화해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힘으로 불꽃 튀게 격돌한다.

시장을 신으로 모시는 경제 대통령은 다른 신을 모시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 중시 전략은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인 시장을 해결사로 불러오는

처방인 셈이다.

환경문제를 정부개입이나 시민사회와의 환경친화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시장 확장으로

대응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

 

제2, 제3의 미국 쇠고기 파동이 염려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매우 세련되고 균형잡힌

정부정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미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에 적극 포섭되면서

북한을 배제하는 대외 전략을 편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선거정치에 승리했지만,

집권 후에도 북한에 대한 배제전략 혹은 비우호적인 전략을 지속한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

 

이러한 전략은 전쟁과 긴장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군비지출을 지속함으로써 복지와 환경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략이 큰 어려움 없이 관철될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자연은 이러한 전략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일어섰다.

2008년 봄의 촛불은 자연과 사회가 세상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생태·사회적 사건'이다.

"위험관리 전담할 독립적기구 필요"
정인환 협성대교수(도시·지역학)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근대성에 내재한 재난과 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성찰적 근대화'를 강조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기술위험 관리론(송위진 외, 2007)'은

과학기술 관련 사회갈등이 대중의 무지와 외부개입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독립 행정체계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관료·전문가가 의사결정의 주체고, 시민은 홍보와 계몽의 대상이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위험관리의 정치화(정병걸 외, 2008)'를 주장하는 쪽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위험은 계산이나 확률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다.

예컨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CE%B0%A3%B1%A4%BF%EC%BA%B4&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27010905281" target=new>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100만분의 1 미만이지만

개개인은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인 2분의 1의 확률로 인식하는데,

정부는 이를 과학적 이해부족이라며 일방적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위험사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첫째,

핵발전 비중이 증가했다.

신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핵발전이 석유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핵발전 설비비중은 2007년 26%에서 2030년 37~42%로 급증할 전망이다.

핵발전은 과도한 에너지소비체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화석연료의 대체재 아닌 보완재로 작용해야 한다.

둘째,

고유가시대의 도래가 에너지소비체제 자체의 위기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유가 체계의 상시화로 당장 현존 산업·경제체제의 비용 부담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안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셋째,

급속한 기후변화 추세가 산업문명과 지구 존재의 문제로 현안화됐다.

기후변화 국제협상은 지지부진하고 현 에너지소비패턴은 효율적인 대응을 담보하지 못한다.

위험사회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효율 제고와 에너지 절약·수요관리는 기본이다.

에너지 생산·이동·소비의 3단계 효율 제고가 필요하다.

이때 정부가 소통이 아닌 일방적 설득을 하면 저항이 고조된다.

둘째,

'위험의 정치화'로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합의'의 부족이다.

위험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수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일례로 광우병 문제의 경우 감염 확률은 낮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감염의 가능성을

'위험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공식 정책의제화해야 한다.

"국민 건강까지 시장주의 추구"
권호장 단국대 교수(예방의학)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첫째,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조치가 환경 및 보건 분야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될 때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제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의료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성장위주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빈부격차와 경쟁의 심화가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안전망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우병 문제이다.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길 수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나 뇌, 척수, 내장과 같은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안전장치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안전망을 너무 쉽게 무시해 버렸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쓰레기문제와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어느새 없애 버렸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엉뚱하게도 정책방향을 의료산업화에 두고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

대형병원과 대형보험회사는 분명히 혜택을 입을 것이다.

또한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들도

지금보다 더 고급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보험의 약화로 대다수 국민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소가 죽는 것을 정말 걱정하는 정부라면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정책인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건보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논란을 빚은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환영할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만들어

발표하기 바란다.

당연히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터이고 보험료 인상을 반길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식량은 안보 아닌 먹거리주권"
김철규 고려대교수(사회학)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이번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식품체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의 식품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식량체제는 1914년 이전의 제1차 식량체제,

미국의 포드주의적 농업방식에 의해 지탱된 제2차 식량체제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속의 '기업식량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식량체제는 표준화된 세계시장 원리의 확산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농업 전문화 추세를 강화하고,

농민들을 초국적 농산업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농식품 체계의 일부로 통합시키며,

농산물은 다른 형태의 가공 농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바뀌게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농식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농업은 '근대화 농업 위기'와 '세계화 농업 위기'가 겹쳐 중층적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적 근대화 농업은 농촌 공동체를 해체했고,

농약과 화학비료 대량 투입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농산물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이후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의 전략이 본격화되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중층적 농업 위기는 결국 먹거리의 위기로 수렴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먹거리 위기는 낮은 식량자급률,

화학농업으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 건강 위협,

식품 이동거리 증가와 농식품의 불투명성 등이다.

기업식량체제의 자유무역적 식량안보론은 매우 위험하다.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몸·생명·문화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식량안보개념으로서 '식량주권' 개념이 필요하다.

식량주권은 민중이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국내 농업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규제할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산업적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민농업' 개념이 있다.

시민농업은 지역적으로 조직화된 농업과 먹거리 생산 체계로서

지역의 시장 및 소비자들을 위한 관계망을 강조한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서 보듯 현대인들의 먹거리 체계는 온갖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품 생산·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기관 급식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식습관에 대한 성찰, 식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

'촛불'의 새정치 수렴·발전 시켜야

오세제(정치평론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전직하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지지도도 크게 오르지 않아 이들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보여준다.

촛불집회에서는 '심각한 정치 불신'과 '비폭력 자기 검열'이 나타나고 있다.

집회에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노당·진보신당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표하는 이들이 있다.

 

비폭력 논쟁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폭력'이 철학으로 승화되면 자기검열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최장집 교수의 '제도정치권 수렴'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인 동력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정권퇴진'은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촛불 에너지를 수렴·발전시킬 방안으로는 386 생활 속 진보운동,

토요집회와 같은 집회 상설화 등이 있다.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위기 원인
황상규 환경연합 정책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 3개월여 만에 위기를 맞은 것은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져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규제완화와 성장·개발일변도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토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운하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영향평가제도·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등을 대폭 완화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도 완화해 최근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 중이다.

그런가 하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도 없다.

환경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억제 방안은 산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로 취소됐다.

고유가 대책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대신 '세금 환급' 방안을 내놓은 것도 한심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제반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새로운 '소통의 요구' 알아야
안치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소장

한반도 대운하,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는

위험을 단지 상시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르치고 최소화할 수 있는 하찮은 어떤 것,

또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필요악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목표를 정하고 성과관리를 하며 위험요소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선 가치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그 방법론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 쇠고기 사태, 강부자 내각 파동 등을 살펴보면

위험사회를 해소해 나갈 정부의 뚜렷한 정책적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촛불은 새로운 소통을 요구하며 스스로 소통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는

디지털 유목 세대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대치 국면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데

우리 사회 전체의 어려움이 있다.

 

'수도 민영화'환경부가 할일인가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환경부는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을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86개에 달하는 규제개혁 리스트를 만들어 향후 이를 폐지 혹은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스스로 자신의 중요 업무를 규제로 규정한 다음 이를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셈이다.

 

개혁대상 선정 기준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주어졌고,

개혁대상의 가짓수를 늘리려 애쓰는 조급한 성과주의도 보인다.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기조 때문에 마지못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환경부 스스로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물산업육성기본법안이 3단계 변신을 통해 사실상 '수도 민영화'나 다름없는

내용을 담게 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부의 역할이 '물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은 아니지 않은가.

 

바른 먹거리 운동 활발한 전개를
조완형 한살림서울 상무이사

오늘날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포식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가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생산되고 운송되어 왔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이고 생활방식이지만

먹거리는 개인 수준에서 끝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몇 십년 간 우리 식생활 패턴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부화 등으로 크게 변화됐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 자신과 사회에 큰 영향과 부하를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식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의 상상력과 선택, 실천과 노력에 달려 있다.

먹거리의 선택과 지구환경문제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면서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는 식생활교육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 선근형·박수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