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논란, 탄핵서명과 묘한 타이밍

인터넷 종량제 논란, 탄핵서명과 묘한 타이밍

                                                                         [투데이코리아] 2008년 05월 05일(월) 오전 00:03

 

'이명박 탄핵서명 인터넷의 힘,

종량제 논란 불러일으켰나'

최근 쇠고기, 독도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새 정부와 네티즌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와 정보통신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 인터넷 업체의 수익을 내기위한 목적으로 지난 몇 년간 준비를 해오고 있다.
2002년 말부터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온 요금제로 인터넷정액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ISP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2004년 현재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3월 이용경 전 KT 사장이 트래픽증가를 이유로 인터넷 종량제 필요성 및

사업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게 되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량이 극심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게다가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돼 이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화와 정보격차가 커짐으로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기 쉽다.

투데이코리아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상혁 기자/sh@todaykorea.co.kr
이상혁(기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이명박 탄핵 서명 바로가기 클릭!!

릴리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