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50% 분담案’ 수용할 듯

[단독]‘방위비 50% 분담案’ 수용할 듯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4.13 19:50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기존 38∼42%에서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미2사단 기지의 평택 이전에 사용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다음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미가 분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나누자는 미측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된다면

5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이 2007년에는 7255억원을,

올해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방위비의 40% 안팎 수준으로, 미측은 독일·일본 등의 분담금 예를 들며

이를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기준으로 분담금을 50%로 계산하면 7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로 올라간다.

이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50%를 놓고 미측과 소모적 실랑이를 벌이며 한·미 동맹 재조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분담금 사용처만 명확하고

여론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평택 이전에 쓰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 방위비의 기지 이전비 전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 이전은 별개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분담금 4개 항목 중

군사건설비나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를 기지 이전에 사용하도록 용인한다면 분담금 증액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