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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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쿠데타...
윤, 사퇴하되 일방적이어선 안 돼

박상훈 정치학자 2024. 12. 7. 01:16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첫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또렷해졌다.

 

지난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정치는

‘계엄’과 ‘탄핵’의 두 흐름이 물밑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탄핵파가 압승했다.

‘이재명의 탄핵’이 이제는 한국사회 거의 모두의 요구가 되었다.

 

둘째,

윤석열은 무모한 일을 했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은 협박이었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국회가 싫었다.

이재명의 야당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여당도 싫었다.

 

그는 소외되었다.

계엄은 주변에서조차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윤석열은 유튜브 세상 안에서 혼자만의 망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흥분을 했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민주주의의 두 근간인 국회와 정당을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쿠데타였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잘못된 계엄은 신속하고도 하자 없이 해제되었다.

여야 정당과 국회가 왜 민주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인지를

충분히 알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더 잘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힘이 왜 필요하고 또 강력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길게 보면 이번 사태에 여야나 국회 또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돌아봐야 한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 오로지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

사회나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넷째,

사태 초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찬사받을 일을 했다.

그는 침착했다.

나쁜 상황을 자신을 위한 기회로 만들려고 나대는

보통의 정치인들과 대비되었다.

 

그는 절차를 존중했다.

윤석열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 행위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정감을 주었다.

영문도 모르고 헬기에서 내린 공수부대원들의

그 복잡한 마음을 알아챘고,

우리 군이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었다.

 

국회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균형감은 이제부터 결정적으로 중요할 텐데,

이겨야 한다는 의식이 과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다섯째,

윤석열은 사퇴를 결심해야 한다.

시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법률상의 지위와 권한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때만

효력이 있다.

그게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했다.

쿠데타는 완전히 실패했다.

다른 여지는 전혀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일은 지지될 수도,

용서될 수도 없다.

이것이 지금 시민 법정에서 내려진 평결이다.

 

지난 며칠의 혼란과 상처를 통해

우리도 얻은 게 있다는 사실이 한국 민주주의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여섯째,

계엄 관련 헌법 조항은 새로운 해석을 획득했다.

자신을 위한 계엄,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엄은 향후 어떤 대통령도

손에 쥘 수 없다.

 

입법부의 동의 없는 계엄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를 위기에서 지키고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여야의 동의만이 보장해 준다.

 

일곱째,

대통령 ‘중심제’도 폐지되었다.

사실 대통령 중심제라는 표현은 한국만 있었다.

 

그것은 3권의 견제와 균형에 기초를 둔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대통령 개인의 알 수 없는 개성에 과도한 영향을 받는

‘사인화된 대통령제’였다.

 

대통령들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

야당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군주가 아닌 행정부 수반인데 국가나 정부를 자기 것처럼

여겼다.

 

반(反) 의회적인 대통령 개인의 정부 형태는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덟째,

대통령제를 계속한다면,

최소한 정치를 모르는 아웃사이더에게

대통령직을 맡기는 일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를 운영하는 일은 어렵다.

잘 통치하고 좋은 정치를 하는 일은 경험 없이 할 수 없다.

국가나 통치의 문제는 초보자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와 정당에서 정치를 오래 익혀 온 정치인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

 

향후 한국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인

‘정당 책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아홉째,

윤석열은 사퇴하되,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 및 여야와 합의된 사퇴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방법도 결정해야 하고,

다음 대선 때까지 행정권을 행사할 중립적 선거내각도

합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도 해야 한다.

 

윤석열은 사퇴 의사를 조기에 밝혀야 하고,

여야와 국회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여야는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야 하고,

사퇴 방법에서부터 다음 선거 때까지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열째,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다시 극단적 갈등으로 한국사회를 몰고 갈 수는 없다.

대통령 탄핵이 한국 정치의 습성이 되는 길은 악몽이다.

 

정치가 공동체를 통합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정치 없는 민주주의’를 너무 오래 했다.

 

국회는 우리를 실망시켰다. 여야는 권력 투쟁만 했다.

증오와 적대가 지배하는 주말의 거리를 몇 년째

지켜봤는지 모른다.

 

정치는 없고 적폐 싸움, 사법 전쟁만 있었다.

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열한째,

지금 우리사회의 불행은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데 있다.

 

싸움과 쟁취에는 능하나,

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이끌 자질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현은 그 결과였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야심가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의 정당 체계는 불안정하다.

국민의힘은 또 분열할 수 있다.

 

보수의 분열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미 있는 정치경쟁이어야 한다.

 

우리 정치의 오랜 퇴행에서 벗어날 대안을 말하는

사람에게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다시 정치와 정치인을 신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할 정치인,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한 정치인이

다음 대통령직을 맡아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비상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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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6190052385

꽁무니 뺀 '계엄 주동자' 김용현,
공관에서 경호 받으며 훗날 도모?

김경준 2024. 12. 6. 19:00

 

국방장관 후보자 '김용현 아바타' 불과...
軍 내부 용현파 여전"

국방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대기 발령...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에 관련된 현직 지휘관들이

속속 입을 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도주로'를 확보,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차 계엄 시도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관련 지휘관들을 직무정지하고

분리 파견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주요 현역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이날 현재 한남동 공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보다는 경호가 수월한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에서 물러나더라도 1개월 정도는 공관에 머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4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여 면직 처리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로써 야권의 집중포화를 피한 김 전 장관은 5일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공관에 머물면서 기자들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일보에 해외도피 시도 의혹과 관련,

"정치선동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향해 여전히 각을 세웠고,

계엄 발령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건의했다"고 답했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이유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리하면

이번 계엄은 적법한 것이며,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선동을 하고 있고,

야권은 부정선거에 의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차 계엄 의혹이 가시지 않는 건

군 내부에 여전한 '용현파' 때문이다.

육사 출신 예비역 인사는

"신임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최병혁 후보자는

'김용현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며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 안팎에 자신의 인맥을 잔뜩 심어놔

막후에서도 친정 체제를 갖출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바지 장관'을 내세웠다는 주장이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김 전 장관(38기)과 학교를 같이 다녔다.

주사우디대사인 최 후보자는 이날 귀국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조치에 나섰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1시 30분 부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절 금지

 

△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을

각각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국방부에

대기 조치 내려 직무를 정지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무대리로 지정된 인사의 면면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수방사령관에 김호복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소장이 지정됐는데,

 

이 소장은 방첩사 1처장에서 참모장으로 승진한

방첩사 핵심 인물로

이번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총장은

직무정지 대상에서 빠졌다.

 

총장은 군령권 없이 행정만 책임지며

이번 계엄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지만 석연찮다.

 

군 검찰은

주요 지휘관 3명, 병력을 출동시킨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과 함께 박 총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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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620461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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