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돼 유고되면...

https://v.daum.net/v/20241209215940209

尹 체포돼 유고되면...
'질서 있는 퇴진' 위헌 논란 없어진다

고수정 2024. 12. 9. 21:59

 

윤 대통령, 출국금지 당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목전이란 전망 지배적
이 경우 헌법 71조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초유의 일로,

윤 대통령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변이 구속된다면

유고 상태로 전환돼 국무총리가 법적으로도 적법한

직무대행을 맡게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이

위법성 논란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라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체포·구속 등 직접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수사와 체포·구속은 물론 기소까지 모두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제91조 2호에서 설명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국헌 문란'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의 의미에 대해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을 시도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회에 침입해 회의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거나,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그 출입을 방해하거나 체포·구금을 기도했다면

곧 '국헌 문란'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특권의 예외에 해당해

기소가 가능하고, 기소를 전제로 하는 체포와 구속 또한

가능하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강제수사를 통해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가 있다.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것은

내란죄와 외환죄뿐"이라며

"어제(7일)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다고 했고

헌법상 대통령도 재임 중 내란죄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지만,

실제로 구속된다면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는 이른바 유고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적법하게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나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히며 2선 후퇴 의사를 밝혔고,

실질적인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대해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위헌·위법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당장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차관도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일임'에 따른 총리의 국정운영은

위헌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로부터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답을 하지 못했다.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데 임의로 직무배제시키고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면서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2선 후퇴 후,

국무총리 주도로 정국을 운영한다고 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는 등

누가 봐도 분명한 '유고(有故)'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직무대행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정치적 직무대행이라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정해줄테니 넘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탄핵 논의가 있기 전"이었다며

"지금 현재 대통령이 '2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설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 구상에 위법적 논란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1209132729348

"尹대통령 긴급체포 되면 유고 상황…총리 직무대행 위헌 논란 없어져" [법조계에 물어보니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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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8185652098

"전두환 같다"는 말에 "감사하다"... '신군부 연상' 발언들 재조명

김민관 2024. 12. 8. 18:56

 

 

https://v.daum.net/v/20241209194502949

5.16 전두환 흉내? 방첩사 2인자 돌연 육사교장에...
“생도 계엄행진 빌드업” 의혹

권윤희 2024. 12. 9. 19:45

 

방첩사 2인자 출신, 계엄날 육사교장에
교장 돌연 교체... ‘사단장 미필’ 이례적

1961년 5월 18일 5.16군사정변 지지 시가행진 당시

기자들 앞에서 지지 선서문을 낭독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대표.

국가기록원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

서울 한복판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집결했다.

 

사관생도 800명 전원은

동대문에서 남대문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5.16 지지 행진을 벌였고,

뒤숭숭했던 여론은 쿠데타 주체세력 쪽으로 기울었다.

 

김종필은 이날을 “거사 완결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5.16 지지여론 조성에 큰 몫을 한

육사생도 시가행진의 중심에는 전두환(육사 11기) 대위가

있었다.

 

5.16 세력은

“혁명 성공” 선포 후에도 지속된 긴박한 상황을

육사생도 시가행진으로 무마하려다

“생도의 정치도구화”라는 육사교장 강영훈의 반발에

부딪혔다.

 

박정희는

그를 잡아 가두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는데,

전두환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전두환은

가까운 육사 동기들과 육사 간부 장교 등을 규합했고,

“육사생도 혁명 지지 시위”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전두환은

곧장 박정희 비서로 발탁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며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다.

 

전두환은

이듬해 5.17 비상계엄 조치로 김대중을 잡아들이는 등

신군부 집권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했고,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2024년,

12.3 계엄사태가 발발했고 단 6시간 만에

63년 민주주의 회복 역사는 물거품이 됐다.

 

중립성을 위반한 ‘육사생도 정치도구화’ 의혹도

재차 불거졌다.

 

국군방첩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 후신)

서열 2위였던 소형기(소장·육사 50기)

전 방첩사 참모장이 ‘계엄 거사’ 당일

육사 제62대 교장에 취임한 것이다.

 

‘여인형 라인’ 방첩사 2인자, 육사교장에
전례 없는 인사 ‘계엄 성공 빌드업’ 의혹

 

3일 육군사관학교장에 취임한 소형기(소장·육사 50기)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2024.12.4 육사 홈페이지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육사교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방첩사 서열 2위 참모장이었던 소 신임 교장은

지난달 하반기 인사 때 동기인 이경민

(소장·육사 50기, 현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자리를 넘기고 이날 육사교장에 취임했다.

 

계엄 직전 이뤄진 소 교장 인사는 이례적이다.

 

육사교장은 보통 군단장을 마친 중장이 임명되는

2차 보직인데 소 교장처럼 소장급이,

그것도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 육사교장에

임명된 전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소장급이

육사교장에 취임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이후 임명된 27명의 육사교장 가운데

51대 교장 고성균(육사 38기),

58대 교장 전성대(육사 47기),

60대 교장 정형균(육사 48기)이 소장급이었다.

 

육사가 야전이 아닌 교육기관이고,

최고 계급이 준장인 생도대장과 교수부장이라

소장급이 부대(학교) 지휘를 하는 데 제한이 있지도 않다.

 

다만 소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소장급 교장은

모두 사단장을 마치고 보임됐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고성균 전 교장은 제31보병사단장,

전성대 전 교장은 제32보병사단장,

정형균 전 교장은 22사단장을 역임했다.

 

반면 소 교장은

전임 교장들과 달리 연대장과 육사 부생도대장,

육군본부 편제과장과 부대계획과장, 계획편제차장을

거쳤을 뿐이다.

 

 

1961년 5월 18일 5.16군사정변

지지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서울역사편찬원

 

 

갑작스러운 소 교장 취임으로

전임 정형균(소장·육사 48기) 교장은 불과 7개월 만에

자리를 내줬다.

 

육사교장 임기는 통상 1년이며

때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전임 교장들도 있지만

대체로 사유가 분명했다.

 

고 전 교장은

전임 박남수 교장이 교내 음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하면서 급하게 자리를 메운 측면이 있다.

 

전 전 교장의 경우

전임 강창구(중장·육사 44기) 교장이

동기인 박정환(육사 44기) 신임 육군총장 취임과 함께

용퇴한 후,

교육기관장을 맡길 중장급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 교장은

육본 정보작전참모부 계획편제차장 시절

이번 계엄의 설계자로 지목된 여인형(중장·육사 48기)

전 방첩사령관을 부장으로 모신 인물이다.

 

별다른 사유 없이 ‘사단장 미필’ 소장급을

육사교장에 앉힌 것은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과 육사 출신들의 계엄 모의 및

성공 빌드업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사단장 경험이 없는 소 전 방첩사 참모장의

육사교장 취임은 이례적”이라며

“방첩사가 2인자를 육사교장으로 보내

계엄 성공 후를 도모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5.16 때 전두환 진두지휘로 육사생도들이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인 것처럼

방첩사가 ‘계엄 거사 완결’ 후 소 교장을 통해

육사생도들을 동원, 분위기 조성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충성파’ 전진 배치 후 최소 규모 장군 인사
계엄 염두, 계엄군 지휘관 안바꾸려 밑작업?

 

왼쪽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계엄 모의 정황은 지난해 장성급 인사에서도 엿보인다.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육사 48기) 수방사령관, 곽종근(육사 47기) 특전사령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23년 11월 6일 인사 때

나란히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해당 보직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 모의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여인형 라인’ 소형기 현 육사교장도

이때 방첩사 참모장 자리에 앉았으며,

김철진 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준장, 진)·육사 54기,

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기획관리실장에 올랐다.

 

사령관부터 참모장, 기획관리실장까지

사실상 김 전 장관 사람들이 방첩사를 장악한 셈이다.

 

방첩사 3개 핵심 보직이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진 전례는 없다고 한다.

 

계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와 반대로 올해 하반기에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는 ‘쓰리스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육군에) 3성 진급자가 안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육군 중장 진급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계엄 빌드업’ 증거로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번(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보면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다.

육군보다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되는 해·공군에선 3명씩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장들을 진급시켜 중장을 시키면

(이번 계엄 실행 당시 역할을 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바뀌면서 계엄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진급 안 시킨 것 아닌가.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장 진급자가 없었던 대신

방첩사에 준장 및 대령 보직인사가 이뤄졌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중에는 2017년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 육군 인사 직접 관여했나
“내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 계획했단 의혹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이처럼 육군만 전례 없이 소규모로 장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계엄을 앞두고 육사 및 충암고 출신 위주의 ‘충성파’를

전진 배치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 전 장관이 특정 안보상황에서

‘안정’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육군 장군 인사는 최소화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중장 및 대장 등 대규모 인사를 계획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는 계엄 성공을 과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군 인사가 총장의 고유 권한임을 고려한다면

김 전 장관이 육군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육군참모총장 및 인사참모부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사실이라면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위법 사안이다.

 

한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대장·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은 소 교장 취임식을 주관했는데,

그가 계엄을 앞두고 취임식을 구실로 상경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2일부터

육본이 있는 충남 계룡대가 아닌 서울에 머물렀고,

육사교장 취임식 후인 3일 오후 4시쯤 계룡대에서

육본 정책실장을 포함한 핵심 장성 4명을 갑자기

불러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