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밀실협정 파문에… MB 꼬리를 잘랐다

한·일 밀실협정 파문에… MB 꼬리를 잘랐다

 

김태효 기획관 사실상 경질 배경

 

                                                        세계일보 | 입력 2012.07.05 20:08 | 수정 2012.07.05 22:25

 

이명박 대통령이 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파동과 관련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 경질 카드를 수용한 것은

이번 파동을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밀실추진 파동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국방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2일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정수석실이 이런 예상을 깨고 서둘러 1차 진상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 것도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보고는 중간보고 형식이었고 주내 최종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에 휩싸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김황식 총리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실은

▲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이유

▲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연유

▲ 이번 절차를 비공개로 추진한 배경

▲ 국회, 국민, 언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유무

▲ 공직자로서의 의무 준수 여부에 초점에 두고 전방위 조사를 벌여왔다.

 

청와대는 일단 김 기획관의 사퇴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보고를 통해 외교·국방부 문책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과 관련된 외교부 내 주요 인사로

김성환 장관(부처 책임자),

안호영 제1차관(김 장관 부재 중 부처 내 최고위 결재권자),

조세영 동북아국장(실무지휘자)이 거론된다.

 

국방부에서는

김관진 장관, 이용걸 차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중장),

최홍기 국제정책관(외교부 파견 국장급),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일본과의 가서명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김 외교장관은 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해서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된 6월26일 부재 중이었다는 점에서,

김 국방장관은 이번 진상조사가 협정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김 외교장관은

책임 부처 수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점이 변수다.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파동은 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얼마나 꽉 막혀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특히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마비되다보니 대통령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협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에서 누군가 나서 한·일 과거사 등을 감안해 이 문제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총대를 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청중·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