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적 전문가는 빼고 4대강 특별점검

정부, 비판적 전문가는 빼고 4대강 특별점검

 

                                                                   한겨레 | 입력 2012.02.20 19:20 | 수정 2012.02.20 22:50

 

민간단원 44명 가운데 반대의견 단체·인사 배제
"4대강 적극 찬동했던 인사뿐" 객관성 도마 올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공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면서도

4대강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해 '눈 가리고 아웅 식' 점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4대강 본류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27일부터 새달 말까지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 창녕 함안보 세굴(토사가 씻겨나가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 보 누수, 바닥보호공 유실 등

4대강 사업의 부실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진데다 야당이 총선 뒤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점검단은 총 93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대학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 엔지니어링 업계 전문가 등 44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단장과 4대강별 점검단장을

모두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점검단 운영과 현장 진행 등을 점검단장이 주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검단에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해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모두 배제됐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반대 쪽 인사들은 너무 시각 차이가 나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며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은

민간 점검단 대부분이 중립적 인사가 아닌 4대강 찬성 인사들이나 산하기관, 시공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을 맡겼다는 민간 전문가 6명 중 5명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이고

나머지 한명마저도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이"라며

"그밖에 수공 등 산하기관이나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를 중립적 민간 전문가라며 참여시킨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영률 기자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