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뉴타운 2라운드'..."시장 위축"비판에 "안정 공급" 반박

정부-서울시 '뉴타운 2라운드'..."시장 위축"비판에 "안정 공급" 반박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2.14 15:20 | 수정 2012.02.14 15:33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대해

"시장 위축이 걱정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4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송원영 기자

권 장관은 전날 국토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5년간의 뉴타운 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뉴타운 사업이 감소할 경우 서민용 저렴한 주택의 철거가 줄어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는 17만1270가구가 철거되고 17만5464가구가 공급돼

추가 공급 주택수가 2.4%에 불과하고, 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는 96.1%로 되레 주택수가 줄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사업시행인가돼 시행 중인 물량이 164개 구역에 14만9263가구로

앞으로 7년간 연평균 2만13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해 급격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침체에도 주택 인허가 실적이 증가했고

특히 수요가 많은 60㎡ 이하의 서민용 주택은 2009년 1만4072가구에서 지난해 5만4432가구로

최근 3년간 4배가량 증가한 점을 들어 "서민용주택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뉴타운 재개발 감소에 따른 아파트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사업 이외에 공동주택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로 대응하고

1~3인 가구의 수요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최근 몇 달간 전세가 변동률이 0.1~0.2%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가는 물가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실장은

"올해 주택공급은 5만7000가구, 주택멸실은 3만가구로 수요에 대응한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으며

'전세가 안정 TF팀'을 꾸려 주택 시장을 모니터링해 주택수급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인 1만3000가구 중에서 1만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량멸실 정비사업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다세대, 다가구 공급기준 완화 건의

시는 전세시장 안정화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서민주택의 대표격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해

2~3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을 현행 660㎡에서 1320㎡ 이하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현행 19가구에서 29가구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1972년 도입된 국민주택규모를 85㎡에서 65㎡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규모가 축소되면 국민주택기금을 소형주택 건설에 집중 투자할 수 있고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와 함께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규정된 '전월세 전환비율' 14%를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과 세입자 주거권 대책, 부동산 정보체계 개편 등이

본격 시동되면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