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렸나? 수사팀 입에서 “박희태·김효재 억울”

결론 내렸나? 수사팀 입에서 “박희태·김효재 억울”

 

                                                                        한겨레 | 입력 2012.02.09 19:20 | 수정 2012.02.09 22:10

 

윗선 개입 수사 확대할 시점
형사처벌보다 '선처' 분위기
박희태 사퇴 '사전교감'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 고명진(41·현 ㅇ의원 보좌관)씨가 9일 '양심고백'을 하고 나섬에 따라,

돈봉투 살포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박 의장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 등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정당법 제50조(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한 형사처벌 여부인데,

검찰 내에선 벌써부터 이들에 대한 '선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을 부리는 쪽에서 '정무적 잣대'로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고,

이를 감지한 수사팀이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지난 주말 고씨를 비공개 소환했고, 그 자리에서 고씨가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희태 캠프'의 실무자로 일했던 고씨의 진술은

"고승덕 의원실에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려받은 뒤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300만원 돈봉투 사건에 박 의장과 김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진술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주말에 이런 진술을 받아놓고도 박 의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다 이제는 선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박 의장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당 대표 시켜준다니까 나선 것인데

(돈봉투 사건에) 실제로 자기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기스(흠집) 나기는 억울할 것"이라며

박 의장을 두둔했다.

또 "김효재 수석도 당 대표 만들어주라고 해서 기획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의장과 김 수석의 거짓말과 돈봉투 살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놓고도

이들에 대한 선처를 강조한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의 정치적 봉합을 들고나오는 듯한 태도다.

이런 분위기 탓에 고씨의 자백과 언론보도, 그에 따른 박 의장의 전격 사퇴가 검찰과의 사전 교감 또는

조율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박 의장의 사퇴도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한꺼번에 면책받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장 쪽은 이날 의장직 사퇴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졌으니

검찰에 소환되는 사태만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검찰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박 의장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과 이를 감추려는 거짓말이 탄로난 고위 공직자들을 검찰이 선처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정치적 사건에서의 편향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지금 이 정도까지 밝혀진 상황이라면 박 의장이나 김 수석 모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