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서명모집‥불법·편법 난무 주민투표

'이상한' 서명모집‥불법·편법 난무 주민투표

                                         MBC | 오해정 기자 | 입력 2011.03.30 22:42 | 수정 2011.03.30 22:57

[뉴스데스크]

◀ＡＮＣ▶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 주도로 무상급식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이 주민투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서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적지 않아

주민투표의 취지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자를 모집 중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는 16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유총연맹 등 6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ＳＹＮ▶ 노재성 운영위원장/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가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단체의 구성원 중에 서울시민 회원이 호응해서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ＳＹＮ▶ 00환경단체 관계자
(이 단체가 가입된 것은 맞아요?)

"아니요. 저희는 환경단체라서 그런 쪽으로 가입하고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서울시는 8월까지 4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서명건수는 3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인 2만 1천여 건은 한나라당에서 주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최근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각각 50명씩 서명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주민투표 서명 요청 활동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ＳＹＮ▶ 박진 의원실 관계자
"담당 직원이 임의대로 한 것이지 의원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의원님 이름을 넣으면 시, 구의원들이 조금 신속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ＳＹＮ▶ 강희용/민주당 서울시의원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 이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던 무상급식 주민 투표.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편법, 불법까지 난무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