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노린 깡통주택 우후죽순…관할 구청은 뒷짐

보상노린 깡통주택 우후죽순…관할 구청은 뒷짐

SBS | 입력 2009.07.18 21:09

< 8뉴스 >

< 앵커 >
인천 영종도 미개발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과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개발 보상금을 노린 것이 뻔한데, 막을 방법이 없어서 담당 관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 공항 근처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 주택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는 마을길 주변은 공사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공 뒤에도 5~6개월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영종도 주민 :

지금 뭐 한 열 집이면 두 집 정도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다고 봐야되죠.]

이 마을은 개발이 예상되지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 지구.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보상을 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종도 주민 :

영종도가 다 땅을 사서 돈을 벌고 건물 지어 보상받아 돈을 벌고 그런 분위기로 다 흘러가니까….]

개발될 경우 토지 보상에 건물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 주택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영종도 지역의 건축허가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발 공고 이전의 건축 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단속할 방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에 맞는 것을 해주겠죠.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유구역청에서 편법을 묵인하는 것 아닌가?)

그런 표현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의미는 그럴 수도 있죠.]

보상 기준은 물론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개발로 헐리기만 기다리는 주택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상진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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