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이명박 대통령 탄핵해야”

조갑제 “이명박 대통령 탄핵해야”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6-23 14:47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발언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갑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 조갑제닷컴에 올린 ‘이대통령이 말하는 중도는 기회주의이고 편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과 악, 준법과 파법(破法), 아군과 적군을 놓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격”이라며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좌우 양쪽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위선”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념이나 가치관에선 중도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후 “좌우합작은 중도가 아니라 좌익들의 술책이고 함정이다. 정책에선 중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편법과 기회주의를 중도실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발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된 셈”이라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의식도 약하고, 국가의식이 약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집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흐른다”고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적 원칙을 포기한 것이므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사람이 말하는 중도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임시변통의 다른 표현일 것”이라고 거듭 이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이런 주장을 극단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며 “이념을 포기한 이 대통령은 피아 식별 기능이 마비된 듯하다. 좌익과 사활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조국의 현실에는 부적격자”라고 탄핵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라는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의 글 전문- 李대통령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이고 편법!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 우파의 요구는 단 하나 - ‘법대로 해달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2일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話頭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설명이다. 대충 李明博 대통령이 左도, 右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에서 左는 그 핵심이 親김정일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右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세력이다. 左는 대체로 不法과 폭력을 비호한다. 右는 法治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左는 거짓선동이 전문이다. 右는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左右를 두고 李 대통령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善과 惡, 준법과 破法(파법), 我軍과 敵軍을 놓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左右 양쪽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위선이다. 이념이나 가치관에선 中道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 左右합작은 중도가 아니라 좌익들의 술책이고 함정이다. 정책에선 중도가 있을 수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란 말은 무식의 극치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다. 남북한이 左右로 갈려서 대결하는 현실에서 左는 나쁘고 右는 옳은 것이다. 우리 헌법은 좌익세력인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세력은 惡이고 反헌법이고 反국가적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운운"은,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인데, 이는 沒(몰)이념이고, 沒가치이며, 沒국가적, 기회주의적 자세이다. 李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적 원칙을 포기한 것이므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을 모든 행동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유민주의 이념, 즉 우파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다는 말은 원칙을 포기하고 편법을 쓰겠다는 말이다.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사람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임시변통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李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이 걸어온 길에 대한 탐구이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역사의 産物인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 역사의식의 부족은 국가의식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의지는 法에 담긴다. 즉,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의식도 약하고, 국가의식이 약하면 法治주의에 대한 집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흐른다. 李 대통령은, 편법과 기회주의를 중도실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발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된 셈이다. 右派의 소원은 ‘법대로 해달라’는 단 하나이다.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을 폐기하라, 방송법을 위반한 MBC의 허가취소를 단행하라, 위헌 정당 민노당 해산절차를 밟아라,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를 의법처리하라. 北核 개발 자금을 댄 혐의를 정부도 인정하였으니 김대중씨를 조사하라. 이런 주장을 극단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職務(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 아래 한 독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돌격하는 줄 알고 따라 갔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 적진에 투항해 버리는 장수를 보는 심정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다(황장엽). 즉, 누가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敵이고 동지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 李 대통령은 彼我식별 기능이 마비된 듯하다. 좌익과 死活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祖國의 현실에는 부적격자이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