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부자 위한 복지사업” 민심이 뿔났다

“월가 부자 위한 복지사업” 민심이 뿔났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9.30 16:51

 

미 하원 구제금융  왜 부결됐나

투표 직전까지 반대 이메일·편지·전화 폭주

의원들 '정치적 생존' 투표¨공화 거부 몰표

 

미국 하원에서 29일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데에는 '월가 부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난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상원의원과는 달리 지역구 민생 챙기기가 주임무인 하원의원들로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영국 < 비비시 > (BBC)는 30일 "구제금융 청사진의 성격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모두 불만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법안을 부결시킬만큼 강렬할 것이라곤 거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의원실에는 민주, 공화 양당을 막론하고 투표 직전까지도 구제금융법안에 반대하는 이메일과 편지,

전화가 폭주했다. 거리에선 항의 시위도 잇따랐다.

 

앞서, 26일 < 에이피 > (AP) 여론 조사에선 응답자의 30%만 구제금융 법안에 찬성한 반면,

45%가 반대했으며, 25%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비비시 > 는 "미국 유권자들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서민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구제금융안도 초라한 신세가 된 월가의 부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비난 여론이 거센데다

△ 정치적 신념과 경제관의 차이

△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과  레임덕 등 여러 요인들도 겹쳤다.

이번 투표는 당론보다는 의원 각자의 정치적 생존에 따른 자유투표에 가까웠다.

 

이런 경향은 집권여당인 공화당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중 133명이 반대 쪽으로 몰표를 던졌다.

찬성 65표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구제금융안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폐기하는 것으로, '미국적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투표 직전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사람이 찬성표를 찍길 바란다, 난 아니다"고 말했다.

젭 헨살링 의원(공화당)은 "구제금융안은 연방정부가 최후의 보증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기울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당)도 <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 > 와의 인터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면

'레이건 시대'를 끝장내는 것인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법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찬성표를 던진 캐롤린 멀로니 의원은 "이 표결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 은 30일

"금융시스템 구제 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워싱턴의 정치적 리더십 실패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