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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사시 日 이지스함대 막을수 있나?

기산(箕山) 2008. 7. 20. 00:21

독도 유사시 日 이지스함대 막을수 있나?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18 16:19 | 최종수정 2008.07.18 16:25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일본이 독도를 침탈할 경우 현재 대비태세로는 독도를 제대로 사수할 수 없다며

독도를 군이 경계하고 해공군의 무기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세부시행지침은 독도를 해군이 아닌

경찰책임도서로 분류하고 있어 독도에는 전투경찰 40명 내외로 편성된 1개 소대가

'독도경비대'라는 이름아래 개인화기만 들고 독도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이 의원은
"이때문에 적의 침투징후때 발령되는 병종 비상사태에도 해군은 지원만 하고
해경이 책임져야 하며,
침투징후가 높을 때 선포되는 을종 비상사태가 돼야 비로소 해군 1함대가 나서게 돼 있어
일본 극우단체의 기습적인 독도 점거 시도에 무방비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김 의원은
"일본은 ① 극우단체의 독도 기습점거 → ② 자국민보호 구실 자위대 파견으로
군사적 충돌위기 조성 → ③유엔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라는 시나리오대로
독도 침탈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시에도 국군을 독도에 주둔시켜 유사시 초동단계부터 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옥이 의원은 특히 유사시 한일 양국군의 주력이 될 해공군 주요 무기체계를 비교할 경우
'당랑거철' 즉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격이라며 군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군의 경우
한국은 F15-K 40대로 독도에서 80분간 작전이 가능하며 F-16은 130대가 있지만
독도작전이 사실상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공군은 F-15J 200여대와 F-2 70여대는 물론 조기경보기 17대와 공중급유기 1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역시 한국은
이지스함이 1척, 1,200톤급 잠수함은 9척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이지스함이 6척, 2,200톤~2,700톤급 잠수함이 16척으로 한국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앞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숙소가 아닌 민간인 숙소가 마련돼야 하고,
특히 독도 수비도 해경이 아닌 군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 해저에
해양박물관을 만들고 자원조사도 즉각 재개해
독도를 명실상부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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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軍은 독도수호 ‘동방훈련’ 축소, 日本은 이지스함 등 투입 ‘공세 강화’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7.18 13:36


정부가 독도 방어훈련인 동방훈련을 해마다 축소해 오다
올해 5월에 예정됐던 상반기 훈련을 유류절약 등을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2005년에 발간된 방위백서에
독도의 일본명칭인 '다케시마(竹島) 문제'와 군사작전을 기술하는가 하면
동해에 해상 자위대 전력을 전면 개편하고 독도를 포함한 도서부(島嶼部) 침략에 대비한
경계감시 및 해상 훈련을 강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쪼그라드는 독도방어훈련 =
 
정부 관계자는 18일
"올해 상반기 동방훈련은 유류절약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면서
"하지만 조만간 다른 훈련과 통합해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편대,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동방훈련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군사비밀로 분류,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왔다.

동방훈련은 1997년 9회, 1998년 7회, 2002년 5회로 줄었다가
2003년부터 5월과 10월 2차례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군에 따르면 2004년에는 기상악화로 상반기 훈련이 취소됐으며
올해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절약 등을 이유로 또 한번 상반기 훈련이 취소됐다.
 
독도는 평시에 경찰청이 관할하지만 통합방위법상 일부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치안 회복이 어려운 국지전 상황이 벌어지는 '을종사태' 때는 군이 통제하게 되는데
동방훈련은 을종사태를 상정한 합동훈련이다.

일본의 독도 대응전력 강화 =
 
훈련 횟수를 줄여온 한국군과 대조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2005 방위백서에서 2004년 시행된 신방위대강을 소개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처음으로 게재하는 등 해마다 독도 문제 대한 공세적인 대응을 강화해왔다.
 
2005년 방위백서 '도서부를 겨냥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편에는
"자위대는 도서가 점령당한 경우 이를 격파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면서
군사작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했다.
 
또 2007년 방위백서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편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독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명기,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독도는 2005 방위백서에 '일본의 도서 등' 제목의 지도에, 2007 방위백서에는 '일본 자위대의
기본관할 구역' 지도에 각각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 3월 기존의 지방대와 호위대군을 통합해 호위함대사령부를 창설,
산하에 4개의 호위대군을 두고 있다.
 
독도는 혼슈(本州) 서쪽 마이즈루(舞鶴)의 제3호위대군 산하 제14호위대(DDH)가 관할하고
사태진전에 따라 제3호위대군 본대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제3호위대군에는 최신형 이지스함 2척 등 해자대 최강의 군함이 배치돼 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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