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쇠고기 재협상...

충격적인 쇠고기 재협상   MBC 시청자 게시판 [109] Pianse 번호 1303299 | 2008.06.22 아이디 YKIM0710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우선 이번에 체결된 추가협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관계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습성을 조금 알기에... "한국형 QSA"를 봅니다.. 이는 미국업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추출한 고기이다. 이 고기를 미 정부가 보고 확인 도장 찍어라... 그럼 우린 아무 문제없이 수출한다." 라는 거지요. **◎** 첫째 : 미국업자들의 사업진행과정을 봅시다.   먼저 국내용으로 쓸 고기를 선별 처리합니다. 그 고기에 미 농무성에 의한 등급표시를 받습니다.(USDA)    그리고 남은 고기 중 양심적으로(?) 30개월 미만분만 수출로 돌린다. 그들 눈에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30개월 이상의 고기는 즉시 사료 처리한다.(... 웃기는 얘기)   미 농무부산하 검사원이 월령표시단계에서 일일히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메기는 것인데(사후 확인) 그럴 리는 없지요.. 우선 미국 국내용에 대해선 엄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가격이나 유통과정도 다르지요. 그렇지만 수출용은 그들(미국관리)말로 "None of my business"입니다. 즉 내가 먹는 것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뜻이지요. 결과적으로 미국업자들은 경영상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얼마든지 월령표기를 속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 뻔합니다. 한편 수입된 고기를 30개월 이상이라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송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업자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하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것인데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할 것 입니다..  "30개월 이상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 하시요." 속으로 그들은 압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너네가 어떻게?"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즉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국제통상적으로 미안하다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미국도 자국의 업자 편에 서야할 입장이니(미국 낙농업자들부터 유통업자들까지 모두 나설 것이 뻔한데)오히려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 뻔합니다.   절대 그들은 정치적으로 표가 떨어지는 짓은 안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도 가만 두질 않을 테니까요. **◎** 둘째 : 시기에 관한 겁니다. 발표로는 "신뢰개선 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 신뢰가 개선되었다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면 미국정부가? 그것도 아니면 미국업자가? 혹은 우리 국민이.   막연한 "될 때까지"라는 것은 내일일수도 6개월 후일수도 1년 후일수도 있습니다. 즉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국민적 저항이 수그러들 때(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을 잘 알기에..) 까지 속이며 기다리자고 약속한 것일 뿐입니다. 슬그머니 공식발표도 없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습성에 대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손대대로 무한히 살게 되지만 이 정권은 유한합니다. 이명박 정권도 임기 후(혹시 임기전일수도)에는 나 몰라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보여주며 잘 살고 있질 않습니까? 5공의 전두한, IMF의 김영삼, 등등...이게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입니다. "West Wing"이라는 미국드라마를 보셨는지요? 미국사회의 정부와 의회관계, 또는 국정수행과정을 현실감 있게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입니다.   모든 것을 자국민우선으로 합니다. 안 그런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미국은 정도가 심합니다. 왜냐면 그들 사회에서 요구하니까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치밀한 뒷받침. 그걸 깨뜨리면 어느 누구도 국가의 지도자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국가 지도자의 생각에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 정부를 믿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 아니라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 나도 싸우고 싶습니다.   댓가를 받고 나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로 헌납하는 것이랍니다.   - 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