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협상" 野 "재협상" 대치

與 "추가협상" 野 "재협상" 대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3 15:51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공청회서도 절충 실패..주말 실무접촉 계속
                                                                   

한미 양국이 13일(현지시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쇠고기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추가협상의 성격과 방향,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치를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국제 통상관례를 감안할 때 재협상 또는 가축법 개정보다는 추가협상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착수하고 국회는 가축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 3당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가축법 개정의 필요성과 재협상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는 쇠고기 정국 해법을 놓고 여야가 다각도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국회 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을 받았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가축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줌으로써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SRM(특정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축법 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데 재협상은 가능하며 국제적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재협상 한다고 해서 통상보복 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공청회에서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을 파기하고 백지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법이나 통상관례상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하라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대응이냐"고 지적하고 추가협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날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회담 결렬에 이어 이날

가축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8대 국회 정상화' 과제는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주말에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실무 접촉을 계속하며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촬영=김성수 VJ, 편집=배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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