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일 (수) 17:10 매일경제
"北-美 모두 전술적 결정일 뿐 부시대통령 협상할 생각없어"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스트로브 교수 인터뷰◆
"미국 북한 중국간에 북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전술적(tactic)인 차원의 결정일 뿐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은 양측이 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본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2004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좀처럼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북한은 중국과 미국 등에서 받은 압력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회담 복귀를 선언했을 것이다. 전술적인 결정이다. 회담에 들어와서 다시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미국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일 것이다.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해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어렵다고 맞서 미국과 다른 참가국을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갖기 위해 십수년 준비해온 만큼 결코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Q> 미국은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외교적 해법을 택했는데.
A> 현재 부시 행정부는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진정한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이번 합의는 전술적 결정에 그친다고 보인다. 국내외 여러 비판과 국내 정치 요인 때문에 미국도 협상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Q>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는데.
A>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어떤 사인을 줬는지 모르지만 금융제재를 완화하더라도 약간 바뀌는 데 그칠 것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등 정책결정자들 모두가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Q> 의회에서 대북조정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북 특사 임명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A> 부시 대통령은 특사를 임명하더라도 협상창구로서 재량권을 별로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비중 있는 인사를 임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와 견해를 같이하는 인사를 선임하는 데 그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진정으로 양자협상 할 마음을 가져야 특사도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대북 특사 임명이나 미ㆍ북한 직접협상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아무리 비판해도 부시 행정부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Q>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도 크고, 미국과 중국간의 막후 조율이 활발했는데.
A>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을 얼마나 더 압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성의 표시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험 많고 능숙한 협상라인은 이미 자기들의 핵실험 때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는 전술적인 카드로 어느 시점쯤에 6자회담 복귀도 감안해 놓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을 북한은 십수년간 되풀이해 왔다. 내가 국무부에서 일할 때 이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Q>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A>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감정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구나 딕 체니 부통령, 존 볼턴 주유엔대사 등 강경파들이 부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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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중국간에 북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전술적(tactic)인 차원의 결정일 뿐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은 양측이 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본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2004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좀처럼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북한은 중국과 미국 등에서 받은 압력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회담 복귀를 선언했을 것이다. 전술적인 결정이다. 회담에 들어와서 다시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미국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일 것이다.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해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어렵다고 맞서 미국과 다른 참가국을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갖기 위해 십수년 준비해온 만큼 결코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Q> 미국은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외교적 해법을 택했는데.
A> 현재 부시 행정부는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진정한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이번 합의는 전술적 결정에 그친다고 보인다. 국내외 여러 비판과 국내 정치 요인 때문에 미국도 협상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Q>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는데.
A>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어떤 사인을 줬는지 모르지만 금융제재를 완화하더라도 약간 바뀌는 데 그칠 것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등 정책결정자들 모두가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Q> 의회에서 대북조정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북 특사 임명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A> 부시 대통령은 특사를 임명하더라도 협상창구로서 재량권을 별로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비중 있는 인사를 임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와 견해를 같이하는 인사를 선임하는 데 그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진정으로 양자협상 할 마음을 가져야 특사도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대북 특사 임명이나 미ㆍ북한 직접협상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아무리 비판해도 부시 행정부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Q>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도 크고, 미국과 중국간의 막후 조율이 활발했는데.
A>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을 얼마나 더 압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성의 표시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험 많고 능숙한 협상라인은 이미 자기들의 핵실험 때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는 전술적인 카드로 어느 시점쯤에 6자회담 복귀도 감안해 놓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을 북한은 십수년간 되풀이해 왔다. 내가 국무부에서 일할 때 이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Q>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A>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감정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구나 딕 체니 부통령, 존 볼턴 주유엔대사 등 강경파들이 부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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