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1,000만 원 - 시골 빈집의 운명은?

https://v.daum.net/v/20240413083641474

방치하면 1,000만 원 - 시골 빈집의 운명은?

입력 2024. 4. 13. 08:36 수정 2024. 4. 13. 22:21

 

 

 

2022년 기준 시골 빈집은 약 8만 9천여 채!

 

빈집이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집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의 농어촌에선 해마다 늘어가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빨리 좀 없애주세요" 애물단지가 된 시골 빈집

 

대체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걸까?

SBS 취재진은 충남 부여의 한 마을을 찾아봤다.

 

다섯 집 중 한 집이 빈집일 정도로 마을 곳곳에선

쉽게 빈집을 볼 수 있었다.

 

너무 오래 비워둔 탓에 지붕은 가라앉고,

손만 닿아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태였다.

 

멋대로 자란 풀과 나무는 집 안팎을 뒤덮고 있었고,

이제 빈집은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어있었다.

 

집주인에게 철거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그냥 두라는 말뿐이라고 한다.

 

충남 서천의 한 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때는 번화가였던 마산면의 읍내 거리는

한 집 건너 빈집이 된 지 오래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빈집 한 채를 카페로 개조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는 있지만,

나머지 빈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이렇게 철거도, 활용도 하지 않은 채 비워만 두는

빈집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했다.

 

올 7월부터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

1년에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행강제금이 시행되면 시골 빈집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빈집 많은데 구할 수 없는 아이러니…

 

이런 가운데 전국의 지자체는

빈집 줄이기에 고군분투 중이다.

 

전남 해남에선

학생만 있다면 군에서 빈집을 고쳐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전남 강진에선 빈집을 마을 호텔로 조성 중이거나

귀촌 청년들에게 공짜로 살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빈집 활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빈집은 넘쳐나는데,

막상 필요한 사람이 빈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부동산에도, 빈집 플랫폼에도 빈집과 관련한 정보가

제대로 없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골집에 살지도, 팔지도 그렇다고 철거하지도 않는 채

빈집으로 방치해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시골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https://v.daum.net/v/20240412205407286

흉물스러운 빈집들...
7월부터 "방치하면 1,000만 원"

서경채 입력 2024. 4. 12. 20:54 수정 2024. 4. 13.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