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27210640069
"대기 300번대, 한없이 기다린다"...
말뿐인 '주거사다리'
제희원 입력 2024. 3. 27. 21:06 수정 2024. 3. 27. 22:03
<앵커>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늘리기로 했는데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산역 주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이진복 씨.
2022년 주거 취약계층으로
LH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한 후 받아 든 번호표는 630번.
2년이 지났지만
대기 순번은 여전히 300번대입니다.
[이진복/매입임대주택 신청 대기자 :
조만간 저희도 여기 떠나야 돼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LH 신청한 사람들이
잘 빠져나갔어요.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20%가 늘어 44만 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훈령을 개정해
전체 매입, 전세 임대 물량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 공급분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늘린 배경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임대 예산 자체가
3조 원 가까이 삭감되다 보니
전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총량이 급감했고,
주거 취약계층 물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쪽방이 밀집한 서울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의 경우
지난 4년간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주거의 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노숙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증 지적장애인인 박종복 씨.
생애 첫 집으로 매입임대 주택에 들어갔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벽지가 다 뜯겨나갔습니다.
[박종복/매입임대주택 거주자 :
네 달 동안 물이 질질 새서. 엄청나게 구멍 나고.
네 달 동안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씨/전세임대 입주 후 퇴거 :
1억 2천인가 그 금액으로 해서 나오는 매물이
별로 없어서. 옥탑이나 반지하는 조금 (살기가 그랬죠.)
그래서 다시 고시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정책 의지인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작은 자원을 가지고
정말 그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탓으로 돌리는 말뿐인
'주거사다리 강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윤 형,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서승현·김정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https://v.daum.net/v/20240329030156557
LH, 3조 들여 PF 토지 매입…“세금으로 부실 건설사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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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328163901379
재벌집 막내아들 나왔던 달동네서 1200가구 중고층 아파트 나온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한 ‘주거지 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마을 지형을 일부 남기고 저층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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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았으면
서양에서 아파트는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옛건물을 잘 보존하던데.
한국은 오로지 그놈의 아파트.
40년후면 때려부숴야 하는데,
계속 층수 쌓아 올려 달까지 가려나.
https://v.daum.net/v/20240328163501145
한덕수 “장애인 권리보장·삶의 질 향상 정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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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
허수아비 총리 아직 자리 유지하고있네..
에휴 어쩌다 평생 쌓아온 명예까지 노년에 다 말아먹고~
좀 딱하긴 하네..
현 권력엔 윤석렬.김거니.한동훈 밖에 없는듯~
총리.국정원장.검찰총장등 존재 자체가 없는 유령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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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331210427901
수급자 탈락될라 일자리 언감생심...
月 70만 원 삶의 강요
권용휘 입력 2024. 3. 31. 21:04 수정 2024. 4. 1. 20:34
- 13명 중 11명 일자리 원하지만
- 소득 생기면 생계급여서 깎여
- 100만 원 벌면 자격 박탈 우려
- 공공근로 등은 지원조차 못해
- 부산 수급자 비율 9년 새 배로
- 전체인구 3% 노동권 배제 추산
- 경제활동 보장 정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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