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핵보유는 한반도서 미국과 중국 경쟁 멀어지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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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
"북한 핵보유는 한반도서 미국과 중국 경쟁 멀어지는 역할"

남빛나라 기자 입력 2023. 8. 30. 12:58 수정 2023. 8. 30. 13:13

 

통일부 개최 '2023 한반도 국제포럼'서 주장
"북핵 없으면 中이 한반도에 더 깊이 관여"

 

[서울=뉴시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KGF 2023)에서 온라인상으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8.30. (사진=KGF 2023 생중계 화면 캡처)

 

 

국제정치학의 세계적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2023 한반도 국제포럼'(KGF 2023)

기조강연에 나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한반도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하는 것처럼

북한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안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즉, 중국이 한반도 상황에 오늘날보다 더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2만5000명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며

"재래식 전쟁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 포기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하며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 5개국 뿐이다.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미국의 용인을 받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통칭된다.

 

이들 3개 국가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아

비핵화 협상을 군축협상으로 전환하는 게

북한의 지향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몰래 핵무기를 개발 활동을 벌이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

 

이후 2003년 1월 다시 탈퇴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행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일본이란 강대국에 둘러싸인 데다

미국과도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가 협력해서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우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세 초강대국 간 관계가 정말 요원하고 끔찍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례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키웠을 것이라고 봤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1994년 영토적, 정치적 독립 보장을 골자로 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서명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양해각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며

"이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https://v.daum.net/v/20230830132757641

美 전문가 "北 핵보유, 오히려 한반도에 안정"...
中·日 등은 "회의적"

이설 기자 입력 2023. 8. 30. 13:27 수정 2023. 8. 30. 15:09

 

통일부 '한반도국제포럼'서
존 미어샤이머 美 시카고대 교수 주장

패널들
"北 핵 포기 어려운 건 동의하나 핵 보유는 안돼" 반박

 

서울 중구 웨스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2023 한반도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악화된 미국과 중러와의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상당수가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북한이 강압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핵무기는 궁극적인 억지 수단이기는 하지만

평시에 적을 강압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대규모 병력과

가족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해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라진 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억지를 달성하는 것은

핵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며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북한이 자체 핵억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 제공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안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런 상황은 한국이 미중 전쟁에 휩쓸려 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의 핵억지와 미국의 핵우산과의 결합은

한국에 충분한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이다.

 

이같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엔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안정을 가져온다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역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면서

"북한이 전술적 무기를 개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핵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한국전쟁 이후 50년 간 한반도는 꽤 평화적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면서

"평화라는 것은 핵무기가 없어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핵무기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인 힘이라고 하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핵무기가 난무하는 전면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샤오허 교수는

우리 측 패널로 참석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에게

"한국이 실제로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호령 센터장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핵을 보유하지 않고 핵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위협하더라도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일본도 이전 정권에서는

미국의 핵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자체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이제는 동맹 강화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미일의 협력 강화로

북중러와 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진영간 대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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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831214622161

북, ‘남한 점령’ 목표 전군 지휘훈련...
“전술핵 타격 훈련 실시”

양민철 입력 2023. 8. 31. 21:46 수정 2023. 8. 31. 22:44

 

 

https://v.daum.net/v/20230831063150070

북한군
"B-1B전개 대응 南지휘거점 초토화 전술핵타격훈련 실시"

김호준 입력 2023. 8. 31. 06:31 수정 2023. 8. 31. 08:59

 

"목표섬 상공 400ｍ에서 공중폭발... 핵타격임무 정확히 수행"

 

북한군 "B-1B전개 대응 南지휘거점 초토화 전술핵타격훈련 실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30일 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모습. 2023.8.31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30일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어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군사깡패들의 중요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미싸일병들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싸일 2발을 발사하였으며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밤 11시40분부터 11시50분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를 전술핵타격훈련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타격을 가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바 있다.

 

총참모부는

"이번 훈련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

전략자산 전개라는 군사적위협 행위로 도전해 나선

적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단호한 응징의지와

실질적인 보복능력을 명백히 재인식시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인민군은 미군과 《대한민국》군사깡패들의

경거망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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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830115633629

중국, 6천t급 차세대 호위함 진수…"항모 전단 주력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