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선을 국토부·양평군 중 누가 바꾸자고?

https://v.daum.net/v/20230711172608081

그래서 고속도로 노선을
국토부·양평군 중 누가 바꾸자고 한건가요?

이슬기 입력 2023. 7. 11. 17:26 수정 2023. 7. 11. 17:48

 

제291회 양평군의회 본회의(2023.2.11)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논란이 된 직후,

국토부는 우리가 변경하려던 게 아니고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2023.7.7)

▷ 원희룡 장관 :

예타는 예타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집권했으면

지금 단계에서 똑같이 검토안을 복수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집권당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채널A 인터뷰(2023.7.7)

▷ 원희룡 장관 : 

양평군에서 당을 떠나서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당되는 인구가 더 많은 노선도 대안으로 함께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김건희 특혜를 주라고 했다.

 

하지만 양평군이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에는

'고속도로의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국토부 설명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양평군 입장을 받기 전인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민간 설계사)의 제안으로

이미 지금의 노선 변경안을 검토했었다는 입장을

어제(10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내용이 맞다면,

양평군의 공식 입장을 듣기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노선변경 작업이 진행된 셈입니다.

 

양평군 요청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국토부 설명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자료 제공 : 양평군의회 최영보 군의원

 

 

■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 입장은 '원안 노선'

 

그렇다면 양평군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KBS는 올해 2월 21일 양평군청이 군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을 입수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담당해 온

양평군 도시건설국 도로과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위치(사업구간)는 서울시 송파구 ~ 양평군 양서면,

사업내용은 총연장 27km, 사업비 1조7,695억 원으로

예타안(원안)과 동일합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던 최영보 군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별다른 설명이나 질의가 없었다"면서

"중요한 사업인데

국토부와 노선변경 논의가 있었다면 보고가 있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수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주요업무계획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면

양평군이 거짓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협의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보고한 것"이라면서

"실시 설계 이후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전까지는

법적으로 노선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양평군은

군의회 업무보고 전인 올해 2월 8일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양평 통과 노선에 IC를 설치해 달라"는

짧은 내용만 보냈습니다.

노선을 바꿔 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올해 2월까지 양평군 공식 입장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원안'이었고,

국토부에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 5년 전 기본계획까지 꺼낸 국토부...
  양평군 "그건 그냥 개념적 수준"

 

그러자 국토부는

2018년 2월에 양평군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지금의 변경안과 비슷한

노선이 있다는 설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실제 이 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남양평IC에 연결돼,

변경안과 큰 틀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양평군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인구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개념적인 수준"이라면서

"도로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 개념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속도로 변경안 발표는 올해 5월...
  그래서 누가 바꾼 건가요?

 

정리해 보면,

지난해 7월 18일 국토부가 양평군에 의견을 달라고 하자,

양평군은 7월 26일 처음으로 3개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이 낸 2안이 지금의 변경안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양평군이 1안으로 국토부에 낸 것은,

원안과 유사한 노선에서 IC(나들목)만 강하면 북쪽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2월

국토부가 의견을 또 달라고 했을 때도, 양평군은 역시

"고속도로 노선에 IC를 놔달라"고만 했을 뿐

종점 변경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군의회에 보고한 양평군 업무보고 서류로도

확인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8일,

처음으로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을 시민들에게 공개했고,

6월 말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올해 5월 변경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양평군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 대다수도

노선 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과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회도 진행했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인 '노선 변경 이유'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고감자

우리 동네 선형화도로도 주민설명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격렬히 얘기하고, 주민의견서도 제출했다.

마을별로 주민 도장받아서. 근데 공청회도 없이 바꿔?

 

골드메론

양평군수부터가 국짐당인데 누가요청했든 마찬가지아닌가

양평군수 열변토하는거봤냐

'우리 김건희여사님'이라더라 아주그냥 종교야 김건희종교 사이비종교

천공당 무당정치 다들 사후세계약속받으셨나봐요

곧 다 뺏길자리들인데 눈부라리고 충견노릇하는거보니

 

ycar

문제의 본질은 누가? 왜? 바꾸었는지

시작과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물타기 그만해라.

국감에서 노선 변경 배경과 과정을 밝히자

 

당당히

민간 설계업체가 도로 계획 변경 제안을 한다고?

그게 더 말이 안되잖아 ㅋㅋ

 

song-s-i

안되니 오늘부터 언 론동원해서 예타안보다 변경안이 낫다는둥

주민이 변경안 원한다는둥

어용기자들 동원해서 헛소리중인데.

본질은 누가 왜 갑자기 깜깜이로 노선변경 했는지가 핵심이고.

변경안이 경제성이 있으면 왜15년동안 예타통과 못하던 원안을 고수 했겠는가.

양평공무원이 주민이 국회의원이 모조리 바보라서?

어용기자 동원해서 논점흐리려는 수작하지말고. 사실관계 밝혀라

 

dongmoo

이 보도가 그나마 문제의 포인트를 제대로 짚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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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712141910219

"민주당 또 자살골".. "국회 국정조사 실시"

구승은 입력 2023. 7. 12. 14:19

 

김주희

자살골이면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지 왜 못하게 막는거니?

 

binchencio

국정 조사합시다.

반드시 합시다

국민의 짐 여러분

국정조사해서 국민만을 위한 민주당 박살내 주세요

민주당아

국민들 위한 정치 좀 더 노력해주세요

 

csd1020

잘 진행되던 고속도로를 졸속으로 대통령 처가 땅 있는 쪽으로

변경한 것이 자살골이다.

헛나발 불어도 국민들은 뻔한 내용인줄 안다.

자살골 운운하지 말고 국감 방해나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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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712123936491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공방...
"불응시 불법 인정" vs "정쟁 거둬야"

김경민 김정률 강수련 입력 2023. 7. 12. 12:39

 

'윤 대통령 국조 포함' 질문에... 이재명 "대상 특정할 필요 없어"

김기현 "민주당 자살골... 사업에 찬물 끼얹은 사람이 물 닦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

정부·여당에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불응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 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안에서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당당하다면, 지금까지의 행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느냐"며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없다고 하니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를 불응하는 것이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를 미리 특정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실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 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처가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며,

또다시 이재명발(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으로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9일 대안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해당 용역업체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한가롭게 국정조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동 정치를 사과하고,

‘개딸’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오로지 양평군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자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동만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방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김 대표가 아무리 사실을 왜곡해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 처가 땅 투기를 돕는

명백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워터게이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살골을 넣었는데 해결할 게 어디 있느냐"며

"(백지화) 여부를 떠나 사고 친 사람이 사과해야지

잘 나가는 사업에 왜 찬물을 끼얹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물을 닦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멀쩡한 고속도로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왜 옮기느냐"며

"누가, 왜 이미 정해진 고속도로를 옮겼는지

김 대표가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자꾸 이상한 말로 호도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도 않고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kmkim@news1.kr

 

 

lumina

양평고속도로가 아니라. 건희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여주세요.

아니, YUJI HIGHWAY 어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루치

((이 대표는 "멀쩡한 고속도로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왜 옮기느냐"며

"누가, 왜 이미 정해진 고속도로를 옮겼는지 김 대표가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자꾸 이상한 말로 호도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도 않고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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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712204508712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가 제시한 '대안 노선' 살펴보니

노동규 기자 입력 2023. 7. 12. 20:45 수정 2023. 7. 12. 21:57

 

굿오먼

나 우리나라 탑 토목설계사 다니는데 고속도로 설계해본 사람은 다 안다!

고속도로 노선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결정한다.

그 뒤에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열심히 설계중 이던 노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도 비일비재 하고,

VIP 한마디면 설계 다 끝나가던 노선도 다시 재설계 해야한다!

돈도 못받고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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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아~

경인고속도로 인천쪽 가좌동 지점은 완전 90도로 꺽이는데도 잘만 달렸다....

인터넷 지도 찾아봐라 완전 직각이다. 그런데도 잘 달려~~~~

그냥 진실을 까고 은퇴해라.

 

odense

결국 업체가 지금 노선변경을 했다는것도 거짓말이네?ㅋㅋㅋ

개구라 부패정권 진짜 ㅋㅋㅋ

 

MISSISSIPPI

희룡아 학원 강사 하고 싶으면 목동 가서 해라

희룡아 장관을 장난으로 하냐

희룡아 국토부에 너 혼자 있냐

희룡아 생각을 말하지 말고 변경 근거를 제시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