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김건희 라인’... 예타 ‘시나리오’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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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김건희 라인’...
예타 ‘시나리오’에도 없었다

류인하 기자 입력 2023. 7. 10. 16:43 수정 2023. 7. 10. 20:29

 

과거 두 차례 걸쳐 민간건설사를 통해 추진
수익 위한 민간사업에서조차 종점은 양서면
예타 보고서 ‘강상면 종점’ 한 차례도 안 나와

사업성도 뒤지는 ‘김건희 땅 인근’ 추진 이유
국토부, 명확한 답변 않고 “예타는 불확실성”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땅을 지나도록 변경됐다는 의혹이 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 양평군에 고속도로 재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양평|권도현 기자

 

 

수도권 제1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민간건설사를 통해 추진돼 왔던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민간 건설사가 제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역시 종점은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다.

 

지난 2008년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출한 ‘하남~양평간 민간투자 도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구간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경기 양평군 도곡리’로

명시돼 있다.

도곡리는 양서면 내에 있다.

 

대우건설이 2018년 추진한 민자도로 역시

양서면을 종점으로 특정하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조차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이었던

것이다.

 

KDI가 지난 2021년 5월 내놓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보고서’에서도

‘강상면 종점’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예타는

사업구간을 특정한 후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비용편익분석(B/C) 등 간이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

예타조차 거치지 않은 ‘강상면 노선’이

대선 직후 돌연 양서면 종점보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환경훼손도 적은 노선으로 등장한 것이다.

 

예타보고서를 살펴보면

B/C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 중간에

‘상사창IC(나들목)’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제 1·2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강상면은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대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했을 때도 강상면 종점(대안노선)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으나

최종안이 양서면 종점(예타노선)으로 정해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종 안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

강상면 종점 안에 대한 내부검토는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상면 종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대선 직후인 2022년 5월이다.

 

양평군이

2022년 3월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및 검토를 거쳐

2022년 5월 용역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 종점 변경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협의 끝에

교통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평IC설치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상면 종점 노선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예타노선을 설치할 경우

하루에 1만5800대의 교통처리가 가능한 반면,

대안노선은 하루 2만 2300대가 이용할 수 있어

약 6000대가 더 많이 다닐 수 있다.

즉 예타노선에 비해 대안노선의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백 차관은

“대안노선으로 갈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은 14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교통량은 40%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는 대안노선이 가장 유리하다”면서

“그 뒤의 은메달, 동메달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양서면 종점 예타안과 같은 별도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친 결과값은 아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사업성이 훨씬 뛰어난 강상면 종점안

(대안노선)이 아닌 양서면 종점안을 예타안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최종노선 확정은 기본조사 때 하는 것이고,

예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1999년 이후 신설 구간(확장 제외)의 고속도로

타당성 완료 24건 가운데 14개 노선이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시작점과 종점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즉 설령 양서면 종점을 예타안으로 올렸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타안보다 우수한 대안이 나올 경우

언제든지 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양평군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양평IC’설치를 위해서는

IC(톨게이트, 나들목)와 JCT(분기점) 간 이격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강상면 종점 외에는 다른 최적의 노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백 차관은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았는데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거기에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줄 알았겠는가”라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땅의 소유주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등을 알 수도 없다.

토지보상 단계에서 조서목록을 꾸밀 때나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도 사업재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백 차관은 사업재개 시점과 관련

“안갯속이다”라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 져

안개가 걷혀야 사업재개에 대한 시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을

단번에 백지화한데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거니주가조작

논문도 도둑질

남의 그림도 도둑질

고속도로도 도둑질

넘의 검사 서방도 도둑질

우리가 모르는 도둑질이 얼마나 많았을꼬?

남은 4년 얼마나 더 도둑질이 많이 남았을꼬

이제는 그냥 대놓고 나쁜 짓을 하네

 

스케치북

예타도 끝난 원안을 몰래 뒤집고 김건희 일가땅으로

예타도 하지 않은 노선을 확정한건 탄핵감이다

원희룡국토부장관, 작당 모의한 놈들 수사해서 세상천지에 들어내야한다

국민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백지화하는 광기들

 

고수

애들한테 상식있남 말로만이지 아니면 어거지쓰고 괴담으로 몰아가고

아님 백지화 보수쪽신문방송은 하루온종일 세뇌시키고

 

 

https://v.daum.net/v/202307101909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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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710144804240

강하 주민들
"2년전 'IC 설치' 요구 때 강상면안 없었다"

박창주 기자 입력 2023. 7. 10. 14:48 수정 2023. 7. 10. 20:42

 

"IC요구뿐, 강상 종점 논의조차 없었다"
"당시 강하IC는 운심리 방향의 의견안"

2년 전 간담회 자료 등에도 IC 신설 내용뿐
보고서 내 노선·종점 변경 등 내용 無

강상면 종점안의 '김건희 라인 강하IC'와 위치 달라
양평군 대안1 양서면 종점안 노선에도 강하IC 담겨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3가지 안 표시도.

노란 표시가 IC 신설 예상 위치를 의미한다.

양평군청 제공

 

 

주민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주민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강하IC(나들목) 설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김 여사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강상면 종점안'이 최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하면 주민들은

'2년 전 강상면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양서면 종점안을 바탕으로

강하IC 추가 설치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IC요구뿐, 강상 종점 논의조차 無" 한 목소리

 

2년 전 양평군 읍면 간담회에서

강하면의 고속도로 민원을 취합했던 신택수(50대)씨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서면으로 돼 있던 원래 노선(당초안)을 보면,

경기 광주시 남종면과의 접경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강하면 운심리로 이어지는 IC를 건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변경안은

강하면 왕창리에 IC가 생기는 안"이라며

"그때(2년 전)는 도로를 강상면으로 낸다는 것은

다들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하면 운심2리 지운규(60대) 이장도

"'강하IC를 만들려면 어차피 강하 쪽으로

도로가 나겠구나' 싶었다"면서도

종점 변경안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강상면 종점 변경안)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었다.

강하IC 설치만을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강하면 주민 역시

"(원안대로) 고속도로가 양서면으로 넘어가면서

강하IC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엄청 막히던 도로에 고속도로를 내면서

옆으로 운심리 쪽 IC를 만드는 방안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상면 종점도 그때 함께 거론되면서

예타가 통과됐다면,

강상면과 강하면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당시 맘카페나 양평군 마을마다 현수막 붙고

'축하한다, 경사다'라는 말만 나왔지

싸움이 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간담회에서 '강하지역에 IC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는 나왔지만,

'종점'이나 '노선 변경'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강하IC 신설이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의 종점 변경 없이도 가능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양평군의 읍면 간담회 결과 보고 내용. 보고서 캡처

 

 

지난 2021년 4월에 열린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총 7개 안건 중 '강하면 구간 IC 설치' 내용이

짧게 한 줄로 적혀 있고

종점이나 노선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의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에도

'강하면 구간 IC 설치'라는 동일한 내용이 짤막하게 등장한다.

 

더욱이 현재 특혜 의혹이 불거진

변경 노선안의 종점인 강상면의 경우,

읍면 간담회 자료에는 고속도로 현안 내용은

아예 담기지도 않았다.

 

이 같은 주민 증언과 민주당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당 지역위원회도

강상면 종점안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서 종점' 강하IC 1안... 金 라인에 밀려 2안으로

 

이처럼 원안대로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면서도

강하IC를 만드는 방안은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3개 대안 노선 자료에도 담겨 있다.

 

군에서 작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을 보면

예타에서 도출된 양서면 종점의 원안이

일부 구간만 수정된 1안으로 설정돼 있고,

해당 안에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이 명시돼 있다.

 

이때 특혜 논란을 촉발한 '강상면안'이

2안으로 처음 등장했는데,

2안의 강하IC 위치는 '강하면 왕창리 인근'으로 적혀있다.

 

 

지난해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내용 원문. 양평군청 제공

 

 

또한 해당 1, 2안의 기대효과는

'양평구간 IC 신설로 수도권 접근성 강화 및 통행편의 제공',

'국도 6호선 교통체증 완화' 등 4가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분석돼 있다.

 

양평군도

당시에는 김 여사 일가 특혜 우려가 높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지 않더라도, 강하면 주민들의 민원대로

원안(양서면) 종점 방향의 노선상에 얼마든지 강하IC를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3가지 대안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18일

국토부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군에 문의한 데 따른 답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의 자체 분석에서는 예타를 거친 '당초안'이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반면 추가로 올린 '강상면 종점안'의 경우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5월 3일 공개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강상면안은 '대안1'로 자리잡으며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안을 '대안2'로 밀어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했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며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했으며,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군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강상면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양상이다.

 

양평군도

이런 국토부 논리를 토대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뒤늦게 특혜 논란이 거센 강상면 종점안의

시공 편의성과 경제성 등을 전파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니들이제당해봐라

동네 사람들 마저도 종점이 바뀌는건 상상도 안하고 요청도 없었다는데

희룡아 넌 도대체 뭐냐? 그 자리 못하겠으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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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온통 부동산개발업자~

김씨 일가 욕심이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트리는 지금의 작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입니다

 

마음처럼

진실은 나오기마련~~~

김건희 가족과 국토부가 카르텔이군~~

카르텐을 쳐 부순다고 어떤양반이 큰소리 치던데~~

국토부차관은 뭐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