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부품 구하기 힘들어”... 난관 봉착한 ‘Buy 아메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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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부품 구하기 힘들어”...
난관 봉착한 ‘Buy 아메리칸’

선명수 기자 입력 2023. 2. 22. 17:08 수정 2023. 2. 22. 17:2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강화된 ‘미국산 원료 사용’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말 바이든 정부가 서명한 1조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인프라법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프라법의 핵심은 미국산 원료 사용인데

도로나 다리, 항만 등을 건설하는 데 있어

미국산 부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연설에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는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연방 정부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미국산 재료 및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55%였던 미국산 부품 비율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새 규정은

미국산 부품 비율을 60%로 끌어올렸고,

2029년에는 7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많은 산업이 여전히 공급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 규정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필수 인프라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내 역량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여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미 교통부는

크레인과 선박 리프트 등 화물 장비 구입에

연방 인프라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항만 당국의 신청을

‘국내산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맞추기에는

미국 내에서 제조업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항만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각 주정부와 지역 교통당국은

고속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안전용 반사 유리구슬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재는 대부분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된다.

 

미 정부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안별로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기조가

수십년간 추진했던 자유무역 기조와 충돌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WP는 분석했다.

 

산업계는

다가오는 봄 건설 시즌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주립고속도로교통협회 엔지니어링 이사인

짐 맥도넬은

“정부가 빠른 속도로 산업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빨리 밀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롭 스콧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을 밑돈다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피터슨연구소의 2020년 분석을 인용해

정부 보호를 받는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된 반면,

개별 일자리 한 개에 24만달러의 세금이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워 연구원은

“정치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난센스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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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22195741065

우크라 누가 적극 지원했나...
한국이 일본보다 다소 앞서

김민수 기자 입력 2023. 2. 22. 19:57

 

韓, 세계 57국 중 27번째로 우크라에 적극 지원...
日은 30번째

영국 텔레그래프 갈무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한국이 일본 보다 다소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발표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무역,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및 군사적 지원,

중화기 공급 정도에 1~4점을 부과하고 이를 평균 내

비교했다.

 

러시아와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쟁 전 3년 동안을 평균 내 비교했다.

 

아울러 재정적·군사적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봤으며,

중화기 제공 정도는 각국의 보유 물량을 대비해

분석했다.

 

이에 따라

1점 이하, 1.25∼2점, 2∼3점, 3점 4단계로

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를 분류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2∼3점으로 전체 중에서는 27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1.25∼2점로 분류돼 전체 국가 중 30번째를

차지했다.

 

3점대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체코, 폴란드 등 18개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국가 중

폴란드가 가장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가

전체 국가 중 3위였다.

 

영국의 지원도 주목할만 하다.

 

'경제복합성 관측소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 따르면

영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약 97%까지 줄였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원조 기여금이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소극적이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국가도

존재한다.

 

헝가리는

지난해 11월 기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

3년 평균보다 약 262%나 증가했다.

 

헝가리는 또한

유럽연합(EU)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일부 재정 지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군사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쟁 전 평균보다 8배 증가한 13얼달러로 급증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러 수입액은

약 40% 증가해 거의 90억달러에 이르렀다.

 

텔레그래프는

인도와 중국 모두 인도주의적 지원은 GDP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곰샤타

우크라이나

1 . 북한에 각종 무기기술 지원

2 . 중국의 일대일로 핵심국가

3 . 한국보다는 일본을 훨신 좋아하던 나라

그런데 무기는 왜 우리에게 달라는지

 

러시아 .

1 .북한이 그토록 간청하던 보급형 전차 T72 안 줬는데

우리에게는 고급형 주력전차 T80U 다운그래이드 안 한 내수용 수출

2 .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뀐 후 북한과 경재관계 거의 정리 우리나라 바라기

3 .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 최악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감정 전세계 최고로 호의적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일 터지니 우크라를 도와야 한다 ?

짜증

 

덩더둥셩

역사적으로 러일 전쟁을 했던 러시아와 일본이 사이가 좋지않은 것은 당연하고

일본이 러시아 적대시 정책을 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우리의 우방이다.

한쪽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

 

천등

그게 무슨 나라를 구한 일도 아닌것을 세상을 시끄럽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인류에 보편적 가치를 두고 세계가 평가할 일이지

긁어 부스럼 만들어 우려를 자초할 일이 아니다

어느 국가가 되었던 사사건건 비교 대상으로 거론 되면 기분 좋을 일 없을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OECD 가입 국가로서

세계사에 공헌하는 역활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위상은 스스로 높이는 일이 될것을...

 

테렌티우스

러시아는 독도라고 부르고 한국 지지,

우크라 다케시마라 부르고 일본 지지.

국제관계는 정글의 세계라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익이 선이다.

 

정곡찌르기

자원이라곤 개뿔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중국 러시아 자원국가 무조건 뚜드려 까면

미국이 도와줄거라는 멍청한 머리는 굥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굥아이큐=지지자아이규

 

아성

이런것도 일본에 앞서니 좋으세요?

졸 슬픈 민족이 되어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