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안에 '화장해 달라' 글과 함께 백만원이…

서랍안에 '화장해 달라' 글과 함께 백만원이…

                                                                                         YTN  2014-03-04 11:20

 

 

YTN 뉴스영상 캪쳐

[앵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마지막 길.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으로 해마다 수백 명이 외로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단독주택 셋방에서도 67살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랍 안에서는 '화장해 달라'는 글과 함께 백 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며, 마지막으로 남긴 재산이었습니다.

이웃들은

할아버지가 황달 증세가 심했지만, 병원치료는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5달 전부터 일 하러도 나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서

지난 2010년에는 636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81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는 숫자는, 사망한 뒤 가족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 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다는 얘깁니다.

더 문제인 것은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25만 명이었던 독거노인은 2020년에는 174만 명으로,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자녀와 따로 살 가능성이 더 높고,

이혼 등으로 인한 독신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필요하겠죠.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07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군에서 장례비를 지원해줍니다.
신안군에는 모두 1004개 섬이 있는데,

혼자 사는 노인이 많고, 장례비용도 육지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사는 노인들을 한 집에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전국 51개 시군구에 363곳에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정책이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 할아버지도 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벌였는데도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상당수 노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전해 드려야만 하는 건지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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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봤자.." 야박한 기초수급 심사..벼랑 끝 노인들

 

                                                                               JTBC | 입력 2014.03.04 21:54 | 수정 2014.03.05 00:55

[앵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문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체념은 신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5살 박 모씨의 방입니다.
4년 넘게 산 비좁은 방이 할아버지의 전 재산입니다.

공공근로로 버는 29만 원과 노령연금 8만 원 등 한 달 37만 원으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0만 원을 더 받지만, 신청을 해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박 모 할아버지/서울 동자동 :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안됐거든…

지금도 신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될 것 같으면 왜 안 해.]

박씨처럼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부양자 규정 때문에 기초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117만 명에 이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굉장히 많은 요건을 수급자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신청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던 50대 남성이

딸이 취직을 하면서 기초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복지망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4일 아침) :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을 못 주는 제도의 허점이 이번엔 메워지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