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자 메우려”…수돗물값 ‘7년간 4천억’ 올린다

“4대강 적자 메우려”…수돗물값 ‘7년간 4천억’ 올린다

 

                                                                                          한겨레 | 입력 2011.09.22 20:30

 

[한겨레] 김진애 의원 국감자료 공개
수공, 수도요금 내년부터 매년 3% 인상 전략 계획
수익 위해 '친수구역 원형지' 민간업체 매각도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경영 부실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만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수공이 수도요금을 내년부터 해마다 3%씩, 2019년까지 27%를 올릴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 참여로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자 물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수공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0조8862억원에 이른다.

수공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전략경영계획' 재무전망 기본시나리오를 보면,

수공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등

수도요금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광역상수도 부문 영업이익은

2012년 721억원에서 2019년 3225억원으로 2504억원이 늘어난다.

지방상수도 부문의 영업이익 역시

2012년 101억원에서 2019년 1698억원으로 1597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수공은 또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 조달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사업 손실 보전,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2010년 12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지 공급이란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에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원래 땅 그대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수공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