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북한에 전기 주고 '황강댐 활용' 추진"

[단독] "북한에 전기 주고 '황강댐 활용' 추진"

                                                                                   SBS | 입력 2009.09.09 21:12

< 8뉴스 >

< 앵커 >
북한 황강댐의 위험성은 우리 정부도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북측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대신 황강댐을 임진강 홍수 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원식/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장 :

황강댐을 인위적으로 파괴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현재 건설중에 있는

군남 홍수조절지댐 규모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착공 때부터 군남댐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2006년 8월에 작성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댐 공사 착공 한달 전이었고 위원장은 한명숙 전 총리였습니다.
북측 황강댐 등의 이상방류시 규모가 작아 역부족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차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 cg2 > 당초 26m였던 댐 높이를 40m나 45m로 높여

저수량을 2억 9천만 톤이나 4억 6천만 톤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북측 지역의 수몰 우려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 cg3 > 남한도 6.4㎢가 수몰되지만, 이보다 두 배 많은 13㎢가 수몰되는 북한이

쉽게 합의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예 황강댐을 남한 지역의 홍수조절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cg4 > 대신에 북한의 전력생산 손실분을 감안해 남한 전력을 북측에 공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마저 북측의 핵실험으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철우/전 국회의원 :

장관급 회담의 임진강 수해가 의제가 됐었죠.

북한에 전기를 주고, 우리는 홍수조절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벌써 통일이 된거죠.]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군남댐 건설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미 확정고시한 상태였고,

총리실의 역할은 검증, 평가에 한정돼 있어 더 이상의 보완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주 kimmyworl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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