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기록원 고발 소식에 "알았다…"

盧전대통령, 기록원 고발 소식에 "알았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7.24 16:33

                                                                                      【서울=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4일 국가기록원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참여정부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았다"고만 말했다고 김경수 비서관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휴가 중인 노 전 대통령께 기록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결국은 기록물 회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졌다"고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참모진들과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기록원의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한 고발 방침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제정 취지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국가가 보호해줄 테니

대통령들은 기록물을 파기하지 말고 잘 보존해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록원이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한 뒤 "대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은 현직 대통령이 지정 기록물을 보지 못하게 해

전직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권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50년 동안 대통령 기록물은 30만건에 불과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800만건을 남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기록원이)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이명박 정권의 얄팍한 정치 공세 때문"이라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기록원이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며

"청와대도 봉화마을에 원본을 가지고 갔다고 한 것과 유령회사를 동원해서 카피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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