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배경과 속셈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배경과 속셈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14 17:40

                                                                                                  | 최종수정 2008.07.14 21:41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단순한 영유권주장 차원 넘어 반환요구까지 내포"
러와 분쟁중인 북방영토 4개 섬과 같은 반열에 올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명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과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끝내 외면한 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공표했다.

앞으로 교육현장은 물론 관련 교과서 편찬 지침으로 활용될 이번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측 호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얼핏 보면

한국측을 크게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서

반환 요구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현재 러시아와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측 쿠릴열도)의 4개섬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구 소련이 전후에 점거한 뒤 일본 정부가 줄곧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과

독도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해설서의 표현을 크게 완화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위한 의도의 표현"이라고 강변했다.

일본은 당초 해설서의 상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안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을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출범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하위 개념인 해설서에 담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 5월 해설서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국측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자 총리실과 문부과학성, 외무성 등 관계부처간 조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유권 주장을 뺀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측을 배려한 표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를 실효지배하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해설서에 그동안에 언급이 없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언급이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주권 침해를 당한 셈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양국간의 다른 현안은 몰라도 영토에 관한 한 절대 타협이나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절대불변의 입장에 따라 일본측에 독도가 해설서에 언급되지 않도록

가능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 일본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해왔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일본측의 움직임에 대한 강한 항의와 함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두차례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을 만나 똑같은 요구를 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의 모든 채널도 풀가동됐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의 이같은 요구를 영유권 관련 표현을 약간 후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둔 셈이다.

한국측의 입장을 고심 끝에 배려한 듯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원래 의도했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국내외 여론 환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면 될수록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뿐 아니라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해설서 파동은

처음부터 일본측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중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명기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의 경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우익계로 분류되는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해설서 방침을 흘렸으며

한국 언론들은 이를 크게 보도해 한국내 반발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일본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서 보도 내용만을 보고

즉각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를 표시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은 잘 파악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수세력의 압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어떤 식으로든지 영유권 주장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오히려 우리측에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적 지지율이 20%대의 바닥을 기고 있는 후쿠다 내각으로서는

영토 문제에 대해 한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비춰질 경우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고 있는 후쿠다 총리이지만

국내적인 정권기반이 워낙 취약한 상황이어서

정권 안보를 한일 관계에 우선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자민당내 골수 우파들의 목소리를 모른 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lh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