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독도는 일본땅 명기 당연"

일본 총리, "독도는 일본땅 명기 당연"

                                                                                            YTN | 기사입력 2008.07.14 19:49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의 역사,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독도 명기 표현 방식과 관련해 가능한 양국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배려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설서 발표로

한일 관계와 북핵 6자회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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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명기'.. 韓·日관계 해방후 최대위기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7.14 21:42

                                                                                                 | 최종수정 2008.07.14 23:15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 관계 정상화, 셔틀외교 복원 등을

약속하고 한일 새시대를 고한지 겨우 4개월여만에 한일관계가

해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면서 한일 협력무드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된 것이다.

지난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 가진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일본의 '두 얼굴 외교'=

 

이번 '독도 명기'건과 같이 일본이 두 얼굴을 내민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한일관계가 정체 상태였던 2004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협력무드에 불씨를 당겼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5년 2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독도의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고이즈미 전 총리가 A급 전범들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5번째 참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 양국의 셔틀외교는 중단됐다.

이어 2006년 10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국을 방문,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9월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한 아베 전 총리에 이어 바로 취임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3차례나 회담을 갖고 '한일 새시대'를 강조했음에도 불고하고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명기'를 강행함으로써 앞선 2명의 총리의 전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다 '독도명기' 강행 속내=

 

지난주 G8 정상회의를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후쿠다 총리는 왜 이 시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승부수로 띄웠을까.

일각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후쿠다 총리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꼽고 있다.
후쿠다는

수천만 건이 사라진 연금납부 기록의 복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도로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휘발유세 잠정세율 법안도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적용 기한을 넘겼다 부활시켰다.

여기에 끊임없이 중의원 해산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도

그에게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 악화, 북한에 의한 납북자 문제 미해결 등

일본 국민들은 기대 이하인 그의 정국 운영 능력과 리더십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지난달 15일 현재 그의 지지율은 전월보다 1% 떨어진 25.1%를 나타냈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후지테레비의 한 드라마 주인공의 인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후쿠다 총리는 '독도 명시'를 강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벗고

강력한 리더십을 일본 국민에게 각인시켜 지지율을 회복,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향후 한일관계=

 

양국 관계는 이미 엄청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명기'에 대해 주권 침해로 간주,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우선 오는 9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양국 정상이 나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지율 회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후쿠다 총리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반대 시위와 물가상승, 고유가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가운데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터져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은

이번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기로 국민들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각각 강경일변도를 고집,

결국 양국 관계가 원래의 냉각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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