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국회, 문은 열지만...

기산(箕山) 2008. 7. 9. 01:26

 

국회, 문은 열지만...

 

 

 

 

[앵커멘트]
어렵사리 국회 문을 여는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역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을 바꾸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얼마나 또 어떤 내용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조금 씩 다릅니다.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고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앞으로 국회가 다시는 4년 동안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서민 피눈물 닦아주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 조사 실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조사할 지 또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 지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측 협상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박 겉핥기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우려를 더는 장으로서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여기다 국회 원 구성 협상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도 야당도 양보할 뜻이 없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 기능을 일부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합의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유선진당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골치거리입니다.
한나라당은 내심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안된다는 반응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