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ㆍ버스ㆍ지하철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전기ㆍ가스ㆍ버스ㆍ지하철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8.05.25 19:05

고유가에 어선도 멈췄다 면세유값 폭등으로 25일 조업을 포기한 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포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어선들. 올해 오징어를 잡기 위해 강원도에서 러시아로 출항한 어선은 29척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이 연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단행되면 물가 상승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스ㆍ난방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섬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격월 주기로 연료도입가와 설비투자비 등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초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동결 방침이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지만 LNG 가격이

급등한 만큼 7월에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2월, 5월, 8월, 11월 등 네 차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월과 5월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요금을 동결했다"며

"하지만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어 8월에도 동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방침대로 지역난방공사 일부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 인상요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5월 요금을 동결하면서 '연료비 인상 압박이 심해 큰 폭의 인상이 발생하더라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알림문을 가스 공급 지역에 이미 게시했다.

◆ 교통요금ㆍ지방공공요금도 불안
올 상반기 동결됐던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 공공 교통요금도 연료비 부담으로

인상 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버스 운행비 가운데

통상 30% 선이었던 연료비 비중이 38% 선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지방공공요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공공요금은 정부의 상반기 동결 방침으로 인상이 보류되거나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인상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인상요인이 사라지지 않아 정부의 동결 방침이 풀리는 순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금을 동결하면 이후 가격급등 요인이

더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항공요금 인상 초읽기
항공료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선 요금은 유류할증료 인상폭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유류할증료에 국제유가 최대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만 반영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유가 수준에서 유류비할증제도로도 전혀 보전받지 못한 금액이

한달에 500억원에 달하는데 고스란히 손실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연말까지 유류비 비용만 5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1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4년 동안 요금이 묶여 있던 국내선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4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 8월 이후 국내선 요금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류비할증제도를 통해 그나마 어느 정도 비용 인상 요인을

보전받는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은 유류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일단 비수익 노선 구조조정을 실시해 가겠지만 국내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시기와 인상 폭만 남아 있다는 분위기다.

정부도 일단 항공사들의 요청안을 검토해보고 관련 단체와 업체들 의견 수렴을 거쳐

유류비할증제도 개편 방안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송성훈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