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발효

                                                                                     2007년 5월 25일 (금) 09:25   매일경제

주민소환법 25일 발효…지자체장 이렇게하면 퇴출

 

• '외유' 지자체장들 소환 잇따를듯
• 주민소환제 발효, '소환 1호'는 누구?

'주민소환법'이 25일 본격 발효된다.

앞으로 비리가 있거나 독선적이고 무능력하며 불성실한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중이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지역주민 10~20%(시ㆍ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ㆍ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주민소환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태를 7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

단체장ㆍ지방의원의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비리연루

= 지난해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명 중 1명꼴로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리가 만연한 것은 각종 인허가 및 공무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이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반면 견제기능은 매우 취약한 데 있다.

특히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직위가 유지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외유성 연수

= 당장 서울지역 자치구청장 7명이 남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문제를 놓고

시민ㆍ정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감사 및 소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악주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은평자치포럼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혈세로

한 사람당 1000만원이 넘는 경비를 들여외유를 다녀왔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감사를 통해서 이들의 연수비용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을 내고

주민소송에서도 만족스러운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주민소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지위남용 등 독선

=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위는 다음달 주민소환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7월 말까지 시민 5만명의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해 9월 말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합천에서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 논란을 일으켰던 심의조 합천군수가,

제주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김태환 도지사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각각 주민소환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 부적절한 언동

=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호남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효선 광명시장이

최근 미국 동포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또다시 '흑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 17개 단체가 연합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과태료대납'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 무소신ㆍ무능력ㆍ불성실

= 무능 공무원을 몰아내려는 울산발 인사 실험이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으나,

일부 지역 단체장들은 퇴출제가 공무원 사기를 꺾을 수 있다며 주민 바람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비난을 샀다.

더욱이 퇴출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던 서울지역 구청들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은

퇴출 대상자를 뽑아 놓고도 일반 전보조치를 해 제도 시행취지를 무색케 했다.

◆ 전시ㆍ행사성 사업 남발

= 지자체 출범 이후 수백억 원짜리 전시성 사업들을 남발해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단체장들이 부지기수다.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수립한 '예산낭비 대응체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은 140곳에 이르며 30곳이 건립중이다.

그러나 1년중 열흘 안팎 공연을 하는 사실상의 '개점휴업' 공연장이 있어 시설 유지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컨벤션센터는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40~50%를 넘는 곳은 불과 2곳에 머물고 있는데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추가 건설ㆍ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 인기ㆍ선심성 행정

= 인기ㆍ선심성 행정도 지자체 이후 대표적인 병폐로 꼽힌다.

최근 감사원 토론회에 따르면 민선 자치 시행 12년째인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57.7%(올해 총 재정사용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료를 통해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됐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기ㆍ선심성 행정

문제점을 꼬집었다.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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