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04194815722"계엄 요건 해당 안 돼"... 포고령 내용도 위헌이현영 기자 2024. 12. 4. 19:48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단 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엄 요건에 해당조차 되지 않고, 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려 한 건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