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이 여전'

                                                                                 2006년 10월 21일 (토) 22:00 MBC뉴스

 

SCM② "입장 차이 여전"

 

[뉴스데스크]

● 앵커： 이번 합의로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새로운 군사협력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체제를 언제 또 어떻게 작동시킬지 그 시간표를 잡는 것부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한미 양국은 우선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를 주도하되 미군은 공군과 해군력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사협력 모델을 바꿔간다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한미 연합사령부는 작전통제권 이양 순간 해체되고 두 나라는 별도의 독립사령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매개하는 장치로 군사협조본부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미 공군의 첨단전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공군의 협조기구는 훨씬 강화된 형태로 자리잡게 됩니다.

진행일정은 가능한 조속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 (국방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２００７년 전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 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 기자： 하지만 공동 이행 계획의 시간표는 향후 작전통제권 전체의 이양시점을 결정하게 돼 있어 사실상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대형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간 연합사의 실질적인 공백상태만 장기화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초 이 점을 우려해 ２００９년 마무리를 강력 주장했던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 사이의 의견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ＭＢＣ뉴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기자 apr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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