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

                                                                                   2006년 10월 17일 (화) 22:54   세계일보

''금강산 현찰'' 북한 핵개발 연루 포착했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7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나선 것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 경협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힐 차관보는 이날 한·중·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직후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거침없이 비난하고 나서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특히 정부는 부시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온건파로 통하는 힐 차관보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시점상 19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측의 진의 파악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북한 정부 관계자에게 돈이 흘러간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은 남북 경협에 대해 미국 측이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 측은 이미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을 마쳤고, 그 결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별도 대응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한 묶음’으로 다뤄질 것이란 우리 정부의 예상과 달리 미국 측은 경협과 다른 제재 방안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각각의 설득논리까지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강산관광이 관련됐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지 않고서야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 정부 관계자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해준 것 같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 주장대로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측에 건네진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관련 부분으로 전용됐다는 근거 자료가 확인될 경우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 측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올 것에 대비해 나름의 대응논리를 ‘개발’해 놓았던 정부는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떠안게 됐다. 조만간 설치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도 금강산관광이 지적될 경우 정부는 대북 정책 기조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김종수 기자 katusa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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