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사치품 금수'

                                                                                            2006년 10월 15일 (일) 21:51 SBS

사치품 금수로 북한 심리적 압박

 

<8뉴스>

<앵커>

오늘(15일) 채택된 대북 제재조치 중에는 외제차나 양주 등 사치품에 대한 금수조치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특권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회원국들은 사치품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사치품 금수조치입니다.

외제차나 시계, 양주, 화장품 등 북한 고위층이 선호하는 고가품들에다 김정일 위원장의 식탁에 올라간다는 바닷가재, 캐비아 등 호사식품들도 사치품으로 규정될 전망입니다.

미국 측은 '김정일 위원장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존 볼튼/UN주재 미국대사 :

 결의안은 사치품 금수조치도 포함합니다. 김정일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돈줄을 겨냥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지세력에게 사치품을 선물로 주며 충성심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사치품이 정권유지에 동원되고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중국 등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의 사치품 구입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 :

 사치품 금수가 포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능한 분야라면

 어떤 분야라도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심리적인 압박책들은 앞으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과정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송민 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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