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29일 마지노선”...

https://v.daum.net/v/20240226204003910

정부 “전공의 복귀, 29일 마지노선”...
면허정지·사법처리 예고

천호성 입력 2024. 2. 26. 20:40 수정 2024. 2. 26. 23:00

 

복지부 “증원 규모 빼고 대화 가능”
의협 외 협상테이블 넓힐 뜻 내비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정지 처분 등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길어질 조짐 속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증원 취소가 먼저’라며 맞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9일까지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에게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경고에도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23일 저녁 7시 기준)이었고,

업무개시명령은 총 7038명(21일 기준)이 받았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증원 규모를 뺀 정책 내용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보완 가능하다”며

“의료계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등 당사자가 아닌데다

일부 의대 교수 등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

협상 테이블을 확대하려는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강제’보다 ‘설득’을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전공의들을)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자”고 밝혔다.

 

반면 의협 쪽은

“‘의사 수 부족’ 주장은 오진”이라며

“(의협을) 의사 일부 단체,

개원의 대표 단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

 

https://v.daum.net/v/20240227170115260

'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진료유지 명령 발령

박소입력 2024. 2. 27.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