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3개월 쉬고 피부과 가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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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3개월 쉬고 피부과 가면 되지"
복귀 안하는 의사들, 진짜 속내는

입력 2024. 3. 4. 19:51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손인규 기자

 

 

“면허정지 3개월? 좀 쉬다가 이 기회에 일반의 하면 되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상대로

정부가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면허정지가 되더라도 이후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3개월 가량 쉬고

더 연봉이 높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일반의로 전환하겠다는

전공의도 늘고 있다.

 

실제, 최근 성형외과 등에선

이 같은 전공의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72%에 해당하는

8945명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 뿐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및 사법절차를

예고했다.

 

병원 이탈 전공의에게

최대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손인규 기자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사 면허정지 3개월은 의료법상 내릴 수 있는 최대치”라며

“다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지가 자동으로 끝나고

별도의 복귀 절차없이 면허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3개월 면허정지 자체를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기류도 읽힌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 기회에 휴가처럼 3개월을 보내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 신청을 거쳐 의사 면허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취소된 뒤 재교부는 절차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며

“면허가 취소됐다고 다시 의대부터 시작해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기회에 일반의로 전환하는 전공의도 다수 예상된다.

 

사실상 전공의보다 일반의의 평균 연봉이 2~3배 높기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레지던트의 평균 연봉은 7280만원이었다.

 

반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을 한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원,

일반의로 취직한 봉직의(페이닥터)도 1억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대 증원 발표 뒤

돈 잘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는

취업이나 개원을 문의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등 병원이 즐비한 거리 모습[헤럴드DB]

 

 

서울의 한 성형외과 A원장은

“성형외과 지원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넘쳐난다고 느낄 정도”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이참에 전문의 꿈을 버리고

일반의로 전환하는 후배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중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년차 A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공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피부과 의사 평균 연봉은 약 3억원,

내과 2억7200만원, 성형외과 2억3210만원 등이었다.

 

ikson@heraldcorp.com

 

 

그꽃

18 의사면면허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럼 다시처음부터 따야지 재교부?

이러니 의사들이 저렇게 갑질을하지ᆢ

 

박정우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의사지

병원밖에 있으면 의사가아니야

느말대로 피부과 성형외가로 몰려가봐

포화상태가돼서 인기가 바닥을 칠테니까

 

대한민국

면허취소 후 재교부 조건에

사회봉사명령과국민윤리 교육이수및 시험 통과토록

시행령을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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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304182004000

전공의 7854명 안 돌아왔지만...
빅5 전임의는 병원 지켰다

이지현/오현아 입력 2024. 3. 4. 18:20 수정 2024. 3. 5. 02:00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에 면허정지 절차 착수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확인되면
전문의 취득 1년 넘게 늦어질 듯
빅5 전임의 상당수는 재계약
의료 현장 혼란 속 최악은 피해
전국 4곳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병원을 무단이탈한 전공의 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집단사직서를 내고 2주 넘게 환자 곁을 떠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갔다.

 

처벌면제 시한까지 공표하면서 복귀를 독려했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외면하면서다.

 

의료 인력 계약 시기인 ‘2말3초’를 지나면서

전임의 등의 추가 이탈 우려가 컸지만

서울 주요 병원 전임의 상당수는

환자 곁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이탈 현장점검 시작

 

보건복지부는 4일

국내 대학·종합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행정조치 통보를 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72%인 8945명이 사직서를 내고

무단이탈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의사는 7854명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565명뿐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복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할 때 출근해 있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처분 통보를 받으면

처분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절차는 몇 주가량 걸린다.

 

 수련 1년 통째로 날아가... 취업 불이익도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휴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전공의가 1년간 수련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해당연도 수련중단 기간이 2개월을 넘어선 안 된다.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년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라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돼

이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전공의가 같은 시점에 면허가 정지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를 송달했다.

 

우편, 문자, 자택방문 등을 통해 전달했지만

끝까지 거부한 의사를 대상으로 정부 명령을

공지한 것이다.

 

정부 행정처분이 본격화하면서 의사들은 반발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정부 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이 임용 포기 의사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자

해당 병원 담당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가동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병원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임의 재계약률이 저조하다”면서도

“어떤 기관은 100% 가깝게 재계약됐고,

거의 한 명도 재계약하지 않은 기관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했다.

 

전문의 면허를 딴 뒤

전임의 생활을 갓 시작한 의사들의 이탈이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빅5’ 병원 이탈은 예상만큼 심하지 않은 상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가 대거 이탈하면

수술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아직은 지난주 취소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을 위해 4일부터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환자를 배분할 계획이다.

 

이지현/오현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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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3041931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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