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정책전문가들 “소통·통합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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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정책전문가들 “소통·통합 리더십 필요”

이우연 입력 2023. 4. 23. 15:00 수정 2023. 4. 23. 15:10

 

대전환포럼 ‘윤석열 정부 1주년’ 설문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적 정책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대통령 리더십’의 열쇳말로

‘소통’과 ‘통합’을 첫째로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는 28일 창립하는

싱크탱크인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윤석열 정부 1주년 국정수행 평가 및 대전환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산업·정치·행정·보건·노동·에너지·군사 등 각 분야에 걸쳐

교수·연구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진보적 인사들을

주축으로

모두 262명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6.0%포인트다.

 

응답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수행 평가’ 질문에

82.8%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철학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78.9%에 이르렀다.

 

또

76.3%는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77.8%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노동개혁(74.4%), 교육개혁(64.9%), 연금개혁(43.5%)

순서로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하나의 열쇳말로 정리해달라는 개방형 질문에는

‘무개념’(19%), ‘무능력’(15.2%), ‘무데뽀’(11.8%),

‘무책임’(7.6%)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대통령 리더십의 열쇳말을 2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소통’(59.5%)이 가장 많이 나왔고,

‘통합’(40.8%), ‘비전’(36.3%), ‘상식’(31.7%)이 뒤를 이었다.

 

국가체제 대전환의 열쇳말(2개씩 응답)로는

‘지속가능성’(45%), ‘상생’(34%), ‘공동체’(25.6%),

‘공정’(22.5%)이 꼽혔다.

 

대전환포럼은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창립식을 연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책개발을 주도할

지식공동체를 표방하는 대전환포럼은

비전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환포럼에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등

주로 진보 성향인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https://v.daum.net/v/20230423101202741

윤 대통령 국정은 '무개념, 무능력, 무데뽀, 무책임'

 

 

https://v.daum.net/v/20230423213333285

"한국은 왜 핵무장 원하나"...
BBC, 尹 대통령 방미 앞두고 조명

이도연 입력 2023. 4. 23. 21:33

 

윤석열 대통령,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2023.3.7 [연합뉴스 자료사진] kane@yna.co.kr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아졌다는

자체 분석을 전했다.

 

BBC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그간 한국 내에서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부상했다며

그 이유를 분석했다.

 

BBC는 앞서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천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BBC는

실제로 서울에서 한국인들을 만났더니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군 복무 시절인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었다는 31세 남성은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걱정하며

"우리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어린 시절 6ㆍ25 전쟁을 겪었다는

82세의 여성은

전에는 핵무기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필요악이라는 결론을 어쩔 수 없이 내렸다며

"다른 국가들은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BBC는

가령 핵무장을 한 한국은

미국이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어느 정도 미국이 만들었다고도

진단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한국인들에게 주입된 공포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다고도 BBC는 풀이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21일자 보도에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장억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국 당국자들과 대중의 기대 및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강도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핵무장은 엄청난 결정이다.

현 국제 질서는 핵무기 비확산을 토대로 하며,

이란이나 북한처럼 이를 위협하는 이들은

비싼 대가를 치러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국 대중이 이런 후과를

아마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은 북한처럼 소외 당하기에는

전략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하늘땅

우크라이나 핵 포기때

러시아와 미국 유럽이 안전을 보장했지만

러시아는 공격하고 서방은 적극적 방어를 안했다

우리도 미국만 믿고 있을순 없다

자주국방 시대와 역사에서 강조된 말이다

잊지말자

 

안사장님

핵무장 떠두눈놈운 핵포퓰리스트.

진짜 하고싶으면 입 다물고 반제품상태로 조용히 준비하는것.

상황이 안좋으면 그때가서 미친척하고 완성하는것.

몇년간 한다한다 떠들면 제재란 제재는 다받고 지쳐서 결국 나가리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라.

일본, 대만은 반제품상태로 셋팅 해논 상태.

 

설악산

1960년대 인도 파키스탄 핵개발시에도

미국이나 기존 핵보유국들의 방해 압박이 있었슴니다..

극복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구요 우크라이나를 보면 아시잖습니까

제재에 따른 국민경제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핵이 민족생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이기에...

어느정도 댓가를 치르더라도 개발이나 보유에 저는 찬성합니다

 

tiger lee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북측에서 만들어주는 형식

북측이 핵 위협으로 건방떠니 어쩌겟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북측이 서로왕래하며 행복하게 사는거다

그런데 저들은 핵위협으로 우릴 겁박하고 있으니

어쩔 수없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janus

안보를 위한 핵무장 글쎄…

지구를 위한거나 후세를 생각하면 결국 지구는 핵으로 멸망할지도 모른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걸 전쟁이후 줄곧 이어온 정책인데

굳이 북한과 맞서서 득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

득실을 따졌을때 실이 더 많은 정책은 국민이 오로시 감내해야하는 것을

윤가는 정말 알았으면 한다.

강대강은 언젠가는 폭발한다.

그렇다고 북,중,러에게 질수만은 없다.

다만 맞서서 전쟁이란 카드로 그들과 싸우려한다면

결국 미,일만 박수치고 좋아할일 이란거.

6.25때 일본이 패망직전에서 떼돈을.벌었듯 누가 득이고.실인지 제발 알자

 

여의도KIM

미디어들 우리는 원하지 않아 누가 원한다고 쌉소리고?

기자는 미제앞잡이? 일제앞잡이? 아님 양다리세요?!

인재를 다시 양성하자 국영수만 아는 모지리들이 나라 망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424142407223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 성대 교수·연구자 248명 시국선언

 

https://v.daum.net/v/20230424155134871

尹 "100년 전 역사 때문에 日에 사과 강요할 수 없어"-WP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