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검찰의 수족이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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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검찰의 수족이냐" 거센 반발

우철희입력 2023. 2. 24. 18:10

 

 

 

[앵커]

 

검사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사실상 검찰의 수족이 된 것이라는

거센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 내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한 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공개 채용 절차 때부터였습니다.

 

친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본부장의 지원 사실이 일찍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낙점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청장 다음 최고위직인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앉힐까'라는 물음표가 있었지만,

곧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정말 검찰 공화국이 맞냐?"부터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비아냥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사 분야에 오래 몸담았던 경찰들도

"검찰의 수족"

"검찰의 하수인"이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모욕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2년 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자연스럽게 쏟아졌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데,

이제 검찰을 건드리는 수사는 손도 못 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 기대 섞인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이자 정권 실세인 국수본부장이 있어

"경찰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부터,

"홀대받던 수사 분야로 복귀할까 생각 중"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검사 출신이라고 무조건 반발할 필요는 없다"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떠난 남구준 초대 본부장은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길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남구준 / 초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

지금 이 순간은 힘들다고 느끼시겠지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엔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 자리에 오르면서

경찰 내부에선 비판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검사 출신의 본부장이 이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향후 수사 과정과 결과 하나하나에

한동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https://v.daum.net/v/20230224201427992

"경찰 출신도 검찰총장 할 수 있냐"... 자조 섞인 목소리도

강나현 기자 입력 2023. 2. 24. 20:14 수정 2023. 2. 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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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24182707561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도 넘은 ‘검사들의 전성시대’

이유진·이홍근 기자 입력 2023. 2. 24. 18:27 수정 2023. 2. 24. 19:27

 

24일 경찰청에서 열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이임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남 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57)가

24일 임명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저런 연이 있는 검사 출신을

사정·감독 기관의 요직에 발탁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사 전성시대’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 신임 본부장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시절 당시

지검장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했고,

대검찰청 부대변인일 때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이 이런 수사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인사권을 장악한 터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 신임 본부장을 임명해

경찰의 수사까지 틀어쥔 모양새가 됐다.

 

공정한 수사로 신뢰를 받으려면

‘실질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외관의 공정성’도 갖춰야 하는데,

정 본부장은 이 대목에서부터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신임 본부장을 임명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대신 국수본에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 1차 수사 종결권 등을

부여했다.

 

그런데 수사 지휘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이 있는

국수본 수장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온 것이다.

 

경찰 경험이 전혀 없는 정 본부장이

원활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포함해

3만명이 넘는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자리이다.

 

이미 일선 경찰들은

“정권 코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 신임 본부장을 염두에 두고

국수본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정순신 국수본부장’ 설이 지난해 중반쯤부터

나돌았다.

 

경찰에서도

‘차기 국수본부장은 검찰 출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더구나 국수본부장 물망에 올랐던

경찰 내부 인사들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지원한 이들은 국수본부장을 맡기에는

직급이나 중량감이 떨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정 본부장 임명은

검사 출신 발탁 인사의 연장선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사단’ 막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검찰 출신이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진해 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검찰 출신이다.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검·경 동일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가 첨예한 상황에서

경찰에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엿보인다”고 했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의 가장 큰 핸디캡이었던 수사 전문성이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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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25115259832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
전학 처분에 소송까지

이소현 기자 입력 2023. 2. 25. 11:52 수정 2023. 2. 25. 11:55

 

2018년 학교폭력으로 자사고서 전학 처분

"돼지새끼" 등 폭언... 피해자 극단선택 시도

"교화 가능성 의문"... 결국 강제전학 결정

취소 소송... "학폭 맞다" 1심 패소하자 불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본부장 아들 정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정씨는 피해학생을 '돼지새끼'라고 지칭하면서

"더러우니까 꺼져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무리에서 빠져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피해학생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2학년으로 올라간 뒤 후배들이 전부 있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언어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보고서에는

피해학생이 정씨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패닉에 빠지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고 기록돼 있다.

 

상위 30%를 웃돌았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 수준으로 하락했고,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귀가 조치됐다.

 

이듬해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학교 측은 전학 조치했으나

정씨 측이 이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지난 2018년 5월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을 내리면서 학폭위가 다시 열렸고,

서면사과 및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완화됐다.

 

이번엔

피해학생 측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당시 학교 측 교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 하신다.

2차 진술서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회의 끝에

정씨에게 전학 조치를 추가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정씨 측은

2018년 7월 춘천지법에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 해 9월에는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재심결정 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상당 기간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군이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정씨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4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호옹이

피해자한테 무릎꿇고 빌고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검새애비가 코칭해서 처분 감경시키고 전학처분 취소 소송까지 가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어찌 저런자를 경찰수사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단 말인가!!!

 

황제의꿈

입으로만? 말로만??? 사과 참 쉬워요....

속으로는 뭣 같이 재수 없게 별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 짜증애겠지?

어릴때 부터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는 양아치보다 못한 가치관을 만들어준

가정교육를 했던 사람에게 무슨 거런 자리에 앉치는지!!!!

정말 답이 없는 정권이다.... 주말 아침부터 욕 나오네요....

 

빈번반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솟는다

그 피해학생도 큰 꿈이 잇엇을 텐데

그걸 마구 짓밟고 나락으루 떨어뜨린 가해자 절대 용서할수 업다

우리의 정서상 이 문제는 용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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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25201012551

심상치 않은 여론에 조기진화?

이정은 입력 2023. 2. 25. 20:10 수정 2023. 2. 25. 20:45

 

 

https://v.daum.net/v/20230225211343957

“피해자 더 있었다”... 정순신, 학폭 진술서 작성 ‘관여’

이도윤 입력 2023. 2. 25. 21:13 수정 2023. 2. 25. 21:52

 

 

https://v.daum.net/v/20230225184002596

[단독] 정순신 “아들, 서울대 정시로 합격…강제전학은 수시로 못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