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美와 '핵공유' 생각 없어… 전쟁 피폭국으로서 생각해선 안돼"

https://v.daum.net/v/20230104223434675

 

기시다 "美와 '핵공유' 생각 없어…
전쟁 피폭국으로서 생각해선 안돼"

 

정윤미 기자 입력 2023. 1. 4. 22:3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현지시간) 미에현 이세 신궁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미국과 핵공유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미국 핵무기를 비핵보유국 동맹국들이

공동 운용하는 핵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비핵화 3원칙이나 원자력기본법을 비롯한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핵공유를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핵공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핵공유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으로

평시 미국의 전술핵을 비핵보유국에 배치해 놓았다가

전시 상황에서 전투기·폭격기 등을 이용해

공동으로 핵 공격 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실효적 대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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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103203710953

바이든, 핵 공동연습 논의 "No"에 부랴부랴 해명 나선 한미

김필규 기자 입력 2023. 1. 3. 20:37 수정 2023. 1. 3. 22:06

 

 

https://v.daum.net/v/20230103171804322

바이든 “한미 공동 핵 연습 논의?” 질문에 “아니다”

김기현 입력 2023. 1. 3. 17:18

 

 

 

https://v.daum.net/v/20230103175414297

 

'공동 핵연습'은 나토식 핵 연습… '비핵국' 한국엔 적용 안돼

하채림 입력 2023. 1. 3. 17:54

 

한미 공동연습은 도상연습·美폭격기 엄호 등… "핵 직접 공유 없어"

 

미국 핵무기가 보관된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의 인지를리크 공군기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3일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 실행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연습(Nuclear Exercises)을 뜻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했다.

 

김 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동 핵 연습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이

핵 동맹국과 실시하는 공개적인 정례 핵 연습은

나토 회원국의 연례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눈'

(Steadfast Noon)이 유일하다.

 

이 핵 연습은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의 핵·재래식 이중 용도

항공기에 장착해 투하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숙달하는

과정이다.

 

선제 핵 공격 개념까지 포함한 공세적인 연습으로서

옛 소련과 지금의 러시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이다.

 

작년 10월 스테드패스트 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복적인 핵 사용 위협

가운데 진행돼 더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전후 맥락 없이 '공동 핵 연습'이라고만 표현하면

나토식 핵 공유국의 연합 핵 연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후 맥락 없는 로이터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가 협의 중인 공동 실행 방안에는

한국이 미국 핵무기를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즉, 토의식 훈련(도상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이 논의되고 있다.

 

TTX는 말 그대로 책상 위(table-top) 도상 연습으로,

한미 군과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앉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의하는 연습을 말한다.

 

한미는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공조 강화 합의에 따라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스노캣'(SNOWCAT) 훈련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보적인 수준에서 시행하는 '스노캣'은

한국 전투기가 미국의 핵 투발 폭격기를 엄호·지원하는

개념이다.

 

군 소식통은

"나토식 핵 연습은 핵 공유국과 하는 연습이라면

한미가 협의하는 공동연습은 비(非)핵국과 하는 연습"이라며

"핵 작전과 관련한 공동연습이지만

전자는 동맹국이 직접 핵을 운반한다면

후자는 핵을 다루지 않고 핵 작전을 지원하는 연습"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폭격기 B-52를 찾은 한미 국방부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익명을 요구한 확장억제 전문가는

"나토의 핵 연습과 한미 확장억제의 공동연습은 개념도 다르다"며

"나토의 스테드패스트 눈은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공세적이지만,

한미의 공동연습은 북한의 핵 사용 오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