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국제 공조… 이젠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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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배신… 생존전략 다시 짜자

 

임도원 입력 2023. 1. 2. 18:27 수정 2023. 1. 3. 01:26

 

신년기획 What comes next

보호무역·경제 블록화 확산… 각자도생 시대
대외 의존도 높은 韓, 세계화 쇠퇴 '직격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들어서고 있다.

탈(脫)세계화다.

 

2022년은 세계화가 결정적으로 쇠퇴한 해였다.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코로나19로 금이 간 세계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글로벌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한 ‘경제 블록’이 부상하고 있다.

 

미·중 디커플링(분리),

온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인소싱(자체 생산) 등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화는 끝났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는 진단까지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우뚝 일어섬)를 막기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짜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신(新)수출통제 체제’ 구성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식량 무기화도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천연가스 공급 중단) 중국(요소수 수출 제한) 등

강대국뿐만이 아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등

중남미 리튬 생산국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 통제를 위해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국가는 30곳이 넘는다.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제껏 한국을 번영으로 이끈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이 위축되고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뛰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미 충격은 시작됐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값 급등 여파로

한국의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인 47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 선방한 수출은 올해 뒷걸음질 칠 전망이다.

 

지정학적 긴장도 커졌다.

미·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는 문제뿐이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대만 해협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대변혁의 시대, ‘뉴노멀(새로운 표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늘 그랬듯 한국은 변화에 맞게 국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2023년은 그 출발점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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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102182203551

 

사라진 국제 공조… 이젠 '각자도생'

 

이주현 입력 2023. 1. 2. 18:22 수정 2023. 1. 3. 01:31

 

곡물수출 중단 등 보호무역 득세
美 금리인상 강행… 신흥국 피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등 선진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출범시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불러온

이번 위기 국면에서는

‘각자도생’의 자국 우선주의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유럽 등 동맹국의 불만까지 고조시켰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을 내세우는 미국의 통상 기조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국 산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올 1분기 안에 유럽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핵심원자재법’을 마련해 IRA에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화된 에너지 공급난도

자국 우선주의를 부채질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자

일부 유럽 국가는 천연가스 수출을 줄였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등

곡물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원유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원유 감산을 밀어붙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역환율 전쟁이 화두가 됐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긴축에 나섰다.

 

지난해 초 연 0.25%에 불과했던 미 기준금리는

연말 연 4.5%로 높아졌다.

 

이에 따른 강달러 현상과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과도한 긴축은 개발도상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Fed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결속력도 약해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정상이 대거 불참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